최근 헌법학자들이 부쩍 바빠졌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신평 한국헌법학회장(52·경북대 법학 교수)이다.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신회장은 그러면서도 너무 정치 권력 구조 논의 일변도로 치우치는 점에 대해서 경계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공감하는가?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이 개헌을 해야 할 가장 적기라고 본다. 다만 우리의 관심이 너무 정부의 권력 구조 형태에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헌법은 현행의 5년 대통령 단임제도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개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1987년 당시와 비교해볼 때 대내외적으로나 남북 관계나 시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참여와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국제적인 역할 수행이 과연 그에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도 이제는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권 등의 조항을 재손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1987년 체제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 아닌가. 바야흐로 통일의 전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 주민들도 통일 한국의 구성원으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통일을 대비한 헌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역시 국민의 관심은 정부 권력 구조 형태로 쏠리는 것 같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가?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첨예한 이해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학계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각각의 정부 형태를 후보 모델로 정하고, 그 제도의 채택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나열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매기는 방법으로 점수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대한민국도 권력의 분점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다.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지금의 개헌 정국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인가?
일단 지금까지는 국회 등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일고 있는 만큼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연구 자료는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활발한 토론과 논의 과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국회가 학계 자문을 구하는 ‘헌법조사회’를 두고 공조했다. 국회 구성원만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우니 만큼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과 같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