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먹을거리 공포’에 떨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 중에 믿고 먹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생쥐머리 새우깡, 광우병 쇠고기, 수입 초콜릿 유통기한 조작, 중국산 멜라민 파동, 썩은 닭고기 대량 군납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식품 사고가 터졌다. 대중음식점에서는 ‘재탕 음식’이 만연해 있어 소비자들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고, 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품 사범에 대한 구속 건수 등을 보면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 노래방 술 판매, 단란주점 불법 영업 등)으로 적발된 것은 2만4천4백90건이다. 지난 2006년에는 9천36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9천5백39건으로 전년에 비해 5백3건이 늘어났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5천9백15건이다.
이에 반해 식품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은 2006년 12명, 2007년 17명, 올해는 8월 말 현재 12명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파렴치범에 대한 형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식품 사고를 부추기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별 식품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여전히 서울이 많다. 서울에서는 올해 8월 말 현재 1만4천2백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천3백66건), 성북구(1천2백87건), 서초구(9백70건), 노원구(8백16건), 영등포구(8백15건) 순이다. 반면 용산구(2백2건)는 타 자치도에 비해 식품 사고 발생이 적었다. 서울 다음으로 식품 사고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1천2백72건), 부산(8백97건), 경남(4백81건), 충남(265건) 순이다.
인구 10만명당 식품 사고 발생 건수, 부산 ‘최고’ 제주 ‘최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율에서는 부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은 올해 8월 말 현재 25.65건이며, 경남 15.36건, 서울 14.53건, 전북 14.31건 순이다. 발생 건수와 발생 비율로 보면 부산이 식품위해사범 위험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올해 총 30건이 적발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5.5건이다. 부산에 비해 4배 정도 낮은 비율이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식품 안전 지대라고는 볼 수 없다. 식품 사고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식품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식품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건이 터지면 ‘대책 운운’하다가 여론이 시들어지면 흐지부지하기를 반복했다. 이래 가지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