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벼랑 위를 걷고 있다.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회장(구속)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최근 공성진 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의원과 관련한 제2, 제3의 비리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달려나오자 수사 확대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골프장 게이트가 ‘공성진 게이트’로 바뀐 셈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공의원의 비리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우선 공경식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수천만 원의 돈이 어떤 명목으로 제공되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공회장으로부터 공성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용처와 대가성 여부를 추적해왔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의 인·허가와 수천억 원대의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공성진 의원과 공경식 회장,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관계는 얽히고설켜 있다. <시사저널>은 제1046호(11월10일자) 단독 보도를 통해 공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경식 회장의 특별한 관계를 폭로한 바 있다. 한나라당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공회장은 공성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의 회원이기도 하다. 공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위기관리포럼과 특위의 회원 등 16명은 지난 7월27일부터 8월2일까지 중국과 일본에 시찰을 다녀왔으며, 여기에 공경식 회장이 동행했었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해 공회장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개인 비리와 관련해 6곳 동시 압수수색은 전례 없어
공성진 의원이 공경식 회장을 서울시당 부위원장에 앉혔다면, 공회장을 한나라당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사람은 현경병 의원이다. 이때는 현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현경병 의원도 공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있으며, 현재 돈의 전달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현의원의 보좌관 김 아무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현의원측은 “공회장을 알고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천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포럼과 특위 회원인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회장과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공성진 의원의 개인 비리 전체로 수사를 확대한 시점은 지난 12월1일이다. 그 이전에는 ‘골프장 비리’ 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을 계기로 상황을 급반전시켰다. 공성진 의원의 후원 업체들과 포럼 사무실, 공의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사무실 등 여섯 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이다. 국회의원 개인에 한해 여섯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공의원과 관련한 비리 혐의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공성진 의원의 비리 의혹에 이름이 오른 기업 가운데는 벤처기업인 ㈜리스나가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명단에도 리스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앞서 <시사저널>은 제1045호(11월3일자)에 ‘공의원의 포럼 사무실 월세를 벤처기업이 대납했다’라며 리스나의 불법 정치 자금 제공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리스나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약 6천7백여 만원을, 공의원이 운영하는 국회 연구단체 사무실의 월세와 운영비 그리고 여직원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대납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이다. 보도가 나가자 공의원은 <시사저널> 편집장과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리스나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했다. 공의원실에서 포럼을 전담했던 김 아무개씨는 계약서에 대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으며, 포럼 간사를 맡았던 여직원 이 아무개씨는 자신을 “(리스나의 직원이 아닌) 포럼 간사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리스나가 포럼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대납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것처럼 편법을 쓴 것이다. 물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시사저널>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지난 11월13일 공성진 의원과 리스나의 이혁기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도 급진전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 12월1일 여의도에 있는 위기관리포럼 사무실과 이혁기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후 포럼 간사였던 여직원 이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공성진 의원과 이혁기 사장의 돈거래 정황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의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ㅎ단체가 공의원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12월1일 동시 압수수색 당시 이 단체의 법인 사무실과 공부방도 압수수색했다.
전동카트 납품 과정의 의혹도 수사
검찰이 압수수색한 업체 중에는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 업체인 CT&T도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스테이트월셔에 전동카트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충남 당진 본사와 서울 서초동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왼쪽 상자 기사 참조). 검찰은 또 공의원이 지난해 7월 실시된 한나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기업인들에게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는 공성진 의원뿐만이 아니다. 공의원실의 보좌관들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에 뭉칫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신병을 확보해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공의원에 이어 보좌진들까지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소환을 끝내고 사법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공의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검찰 주변에서는 ‘구속 수사’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의원은 줄곧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2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지금 테러를 당하는 심정이다” “정체불명의 허위·날조된 제보가 언론과 검찰을 종횡무진 질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진상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지난 11월18일 진상조사단을 결성한 후 26일에 안성 골프장 건설 현장을 다녀왔다. 지금은 구속된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회장과 공성진 의원 그리고 정권 최고 실세의 관련성을 추적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 외에 그 윗선이 있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본다. 정권 최고 실세가 공경식을 공성진 의원에게 연결시켜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실질적인 골프장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본다. 그 실세와 공경식과의 관계가 공성진 의원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자금과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가에서는 여권이 공성진 의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면 검찰에 보내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물론 근거와 신빙성을 갖고 접근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어떤가?
확고하다. 지금까지의 각종 진상조사단을 보면 의원 3~4명이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 10명이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이다. 그만큼 골프장 게이트의 몸통을 찾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카드 명의자로 알려진 배 아무개씨는 공의원의 친척으로, ㅅ상가의 회장을 맡고 있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고 공성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일 때 한나라당 전국위원과 서울시당 운영위원을 지냈다. 지난 제18대 총선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신청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의 전동카트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공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가성 자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군인공제회와 산업은행이 지난해 이 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의원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CT&T는 지난 6월5일 국회에 전기순찰차(오른쪽 사진) 2대를 납품하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으며, 지난 7월에는 청와대에서 전기차 ‘e-Zone’을 시연하고 두 대를 납품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7월 말에는 경기도 성남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환경보전 시험식 교육장에서 ‘e-Zone’을 전시하기도 했으며, 임충빈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시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T&T의 백인영 홍보실장(상무)은 “공의원과 김종수 사장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다. 스테이트월셔에 골프 카트를 납품하고 대가가 있었다거나 군인공제회나 산업은행이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대가성도 사실이 아니다. 또 회사가 카드비를 대납한 적도 없으며, 김사장이 개인적으로 카드 값을 내주었다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