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체질 바꾸고, NSC 사무처도 부활시켜라”
  • 김지영 (young@sisapress.com)
  • 승인 2010.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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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면서 국정원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은 2007년경에 CIA(중앙정보국)법을 개정해서 CIA의 기능을 축소했다. CIA는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해당 부처나 기관에 배분하는 역할만 하고, 정보 분석과 집행 등은 해당 기관에 맡겼다. 다만, 작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정보 수집과 판단, 집행을 총괄하는 우리 국정원을 미국 CIA처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안보 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상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정원의 핵심 간부 출신인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상설화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이 강화되었던 NSC를 상설 기구화해야 하며, 폐지된 NSC 사무처도 부활시켜야 한다. 만약 NSC만 제대로 운용되었어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까지 우왕좌왕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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