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이 강조하는 것처럼, 향후 ‘연평도 포격 사건’과 유사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한국군이 강력한 자위권을 발동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군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기자에게 귀띔했다. 그는 “11월23일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공군기 여섯 대가 떴다고 한다. 만약 우리 공군기가 북한의 포격 원점지를 폭격했을 경우, 이후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은 다음의 3단계를 말하더라. 우선 1단계로 미그기가 출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군력으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고 한다. 2단계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우리 전투기의 회피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럴 경우 북한이 손들고 마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북한은 마지막으로 서해안 황해도에 있는 3백여 문 이상의 모든 포의 화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백령도, 연평도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후방에 대기 중이던 나머지 공군기를 출격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그야말로 전면전이 되는 것이다. 물론 김정일 입장에서 전면전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아무튼 우리 군은 만약의 0.1%라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은 “우리가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북한이 또 다른 형태의 국지전이나 테러 수단을 써 오겠지만, 당장 전면전으로 확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군사 작전은 가장 간명하면서도 짧아야 한다. 북한이 포격 도발을 했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저들의 포격 원점만 타격하면 되는 것이다. 그 작전만 수행할 공군기가 출격해서 재빨리 포격 원점만 타격하고 바로 철수하면 상황은 종료된다. 몇 분도 안 걸린다”라고 밝혔다. 한철용 전 국군정보부대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북한은 과격한 듯하지만 의외로 또 상당히 신중하다. 우리가 예상 외의 강력한 대응을 하면 저쪽에서 움찔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지역에서 국지전 충돌 가능성은 있겠지만, 확전은 안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광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조실장(예비역 육군 소장) 은 “북한이 피해를 당했다면, 그들로서는 확전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대남 압박을 가해 올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