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비리에 연루되어 대학에서 쫓겨났던 재단들이 속속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사학 분규를 해결하라고 만들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대학들에 대해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에 가까운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으로 복귀의 길을 틔워주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직원·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학내 비리 등으로 퇴출되었던 대학 재단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영남대,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등 10여 개 대학에 구 재단이 복귀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에 가까운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으로 복귀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10여 개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앞선 대학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영권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분위는 ‘중립성’을 강조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적극 반대해온 ‘기피 인물’은 배제하고, 이사진의 ‘황금 비율’을 맞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사분위가 사학 편을 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더 나아가 사분위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들은 거리로 나서고 학내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면서 대학가는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분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소정의 회의수당만 받고 일하고 있다. 무보수에 가깝다. 상당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하나같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은 ‘학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학내 분규를 오래 겪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날이다. 어찌 보면 ‘독립기념일’과도 같다. 그런데도 대학 구성원들은 축포 대신 메가폰을 잡고, 삭발하고, 거리로 나섰다. ‘정상화’ 뒤에 ‘구 재단 복귀’라는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구 재단측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른 정이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지금 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분위는 지난 7월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5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대와 동덕여대, 대구 미래대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대구대와 대구미래대의 학교 구성원들은 사분위의 발표에 주목했다. 구 재단측 인사들이 몇 명이나 정이사에 선임되었는지가 관건이었다. 대구대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이사 일곱 명을 추천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다. 대구대와 대구미래대 모두 구 재단측 인사가 정이사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수들은 사분위의 결정에 “배신을 당했다”라며 분노했다.

사실 대구대와 대구미래대는 두 지붕 한 가족이다. 법인은 다르지만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대구대 설립자의 아들인 고 이태영 총장의 부인 고은애씨는 대구대의 전 이사 겸 대구미래대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이사 체제로 바뀐 대학들도 순탄치 않아 

대구대의 경우 종전 이사(설립자의 맏며느리) 추천 세 명, 학교 구성원 추천 두 명, 교과부 추천 한 명이 선임되었다. 나머지 한 명은 임기 1년의 임시이사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대구대는 1994년 2월22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17년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끝냈다.  

그러나 대구대 구성원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정이사 여섯 명 중 구 재단측 인사들이 대거 이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은애 전 이사 등 종전 이사들이 추천한 세 명이 그대로 임명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되면 정이사 여섯 명 중 세 명이 구 재단측 사람들이다. 임시이사 한 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형수 교수(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설립자의 맏며느리 등 종전 이사 세 명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매도했다. 1년 후에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로 전환되는데, 이때 구 재단측 사람이 임명되면 학교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구대는 학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 계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교과부를 통해 사분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들이 선정한 일곱 명의 정이사 후보가 들어 있었고, 전체 구성의 83%가 이에 동의했다. 만약 ‘후보 일곱 명’의 원안 승인이 어렵고, 특정 이사 배분 비율이 필요하다면 구성원의 뜻을 모아 다시 제출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한다.

전형수 교수는 “사분위는 전체 학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 재단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사를 선임했다. 우리가 추천한 정이사 일곱 명 중 설립자의 손자와 이상희 전 내무부장관만 들어 있다. 대구대가 또다시 분규에 휩쓸릴까 봐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라고 말했다.

대구대 학원 정상화 범대위는 교과부에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2의 대구대 분규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구미래대는 구 재단의 종전 이사가 추천한 정이사 네 명을 선임했다. 이 중에는 고은애 대구미래대 이사장의 차남인 이근민 대구대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사분위는 다음 회의에서 대학 구성원 등의 추천을 받아 나머지 정이사 세 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근민 교수에게 대구대와 대구미래대의 정이사 선임 건에 대해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전화를 바로 끊었다. 

동덕여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학교는 2003년 교육부 감사에서 조원영 전 총장이 교비 78억원을 불법으로 재단에 빼돌렸고, 조 전 총장의 어머니인 이은주 전 이사장은 8억여 원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와 교수들의 농성이 이어졌고, 급기야 교육부 중재로 이사진이 꾸려졌다. 교육부는 이사진을 구성원(3명), 교육부(3명), 구 재단(3명)으로 해서 동수로 선임했다. 하지만 구성원과 구 재단 이사들이 사사건건 대립하자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지만 기쁨도 잠시, 학교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새로 선임된 정이사 아홉 명 중 구 재단측이 추천한 이사가 다섯 명으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구성원측 추천 이사는 두 명만 선임되었다. 이로써 사실상 학교 경영권이 구 재단 쪽으로 넘어간 셈이다. 학생과 교수들도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동덕여대의 정이사 선임에는 큰 변수가 하나 있었다. 동덕여대 최초 설립자가 ‘고 조동식씨’냐, 아니면 ‘고 이석구씨’냐를 놓고 그 후손들이 소송을 벌인 것이다. 고 이석구씨측이 승소하면서 법적인 설립자도 바뀌었다. 교수협의회측은 이것이 정이사 선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설립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사분위는 구 재단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법인 사무국 관계자는 “사분위의 결정이 있었으나 교과부에서 신원 조회를 해야 하고, 정식 발령을 내기까지는 3주가량 소요된다. 정식으로 문서가 오면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로서는 법인 사무국에서 어떤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건 지금은 관심 밖이다”라고 말했다. 초대 설립자 관련 법정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총장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금은 법률상으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대학들도 순탄하지가 않다. 학교 내부에서는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해 2월27일 사분위는 세종대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세종대에서는 설립자인 고 주영하·최옥자 씨 부부와 아들인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과의 갈등이 임시이사 체제의 발단이 되었다.

주영하씨측이 주 전 이사장을 교비 횡령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자, 교육부는 2005년 5월부터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약 5년 만인 지난해 5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일곱 명의 정이사 중 주 전 이사장측 인사가 다섯 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주 전 이사장측이 추천한 권 아무개 이사가 사임해 결원이 생기자 주 전 이사장이 직접 나섰다. 6월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여섯 명 전원의 찬성으로 주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학생회에서 이사장실 점거 농성 벌이기도

이것을 계기로 주 전 이사장은 세종대 경영권에 완전히 회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과 교수들은 여기에 반발했다. 교과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 전 이사장의 정이사 승인을 반대했다. 주 전 이사장의 모친인 최옥자 여사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최승구 전 재단 사무국장(현 세종호텔 사장)은 “지난해 (주 전 이사장측) 정이사가 과반을 넘으면서 경영권을 준 것이다.  교수나 총학생회의 반대도 일부가 그런 것이다. 특별 채용 교수 등이 신분상 불안해지니까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교수들은 아니다. 특히 이공계 교수들은 주 전 이사장의 복귀를 반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대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 학교는 1987년 문교부의 종합감사에서 학교 운영 부실과 교수 구타, 신·편입생 부정 입학 등의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정이사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해왔다.

사분위는 2009년 12월10일 조선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고 정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게 되었다. 조선대도 구 재단측이 정이사로 선임되면서 대학측과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권까지 장악할 정도는 아니었다. 현재 조선대의 정이사는 아홉 명이다. 교과부 추천(3명), 대학 구성원(3명), 고 박철웅씨 딸과 일가 등이 추천한 인사(3명)로 구성되었다. 구 재단 일가는 호시탐탐 경영권 복귀를 노렸다. 이를 위해 교과부를 상대로 구 재단측 추천 인사를 제외한 법인이사의 무효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조선대는 교수·직원·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가 이사회를 견제하는 모양새이다.

상지대는 학내 상황이 심각하다.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퇴진한 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지금까지 몇 번의 우여 곡절이 있었다. 학교 정상화를 빨리 앞당길 수도 있었다. 2004년에는 교과부 판단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섰다. 그러다 지난해에서야 사분위가 정이사 체제를 선언함으로써 무려 17년간의 임시이사 체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에도 큰 걸림돌이 있었다. 정이사 아홉 명 중 구 재단이 추천한 인사가 네 명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구 재단 복귀 절대 반대’를 내걸었던 상지대는 다시 갈등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옛 재단 정이사들을 막기 위해 ‘이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정대화 교수(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는 “우리는 김문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김문기가 완전히 손을 떼도록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학내 분규 상황이다. 이미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이사들의 교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내에서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내의 갈등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또 “지금도 사학 비리가 터져나오는데 비리 재단이 돌아오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다. 우리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분위를 폐지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상지학원 법인 관계자는 “사분위가 구 재단측 인사들에게 정이사 자리 네 개를 주면서 불신이 깊다. 법인 입장에서는 양쪽을 모두 끌어안아야 할 입장이다. (학교 구성원들 간에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본다”라며 긍정적으로 내다 봤다. 

광운대도 올해 1월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광운대 설립자인 고 조광운 박사의 아들인 조무성 전 총장도 복귀했다. 조 전 총장은 1993년 기부 입학 지원자 수십 명을 성적 조작으로 부정 입학시켰다가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사분위가 조 전 총장을 정이사로 선임한 것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밖에 영남대, 광운대, 서일대 등도 구 재단이 복귀한 사례로 꼽힌다.      

‘정이사 체제 전환’ 대기 중인 대학들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1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오산대와 덕성여대가 정상화 대학 대상에 올라 몇 차례 심의를 가졌다. 지난 7월14일 사분위 회의에서 오산대는 청문 실시 등을 진행하며 계속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산대는 2005년 6월 교과부 감사 결과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8천여 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같은 해 9월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 덕성여대는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9월 관선 이사의 임기가 끝나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김포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외국어대도 정상화 방안을 위해 청문 실시 등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들 대학도 정이사로 전환되면서 구 재단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칼자루 쥔 ‘사분위’의 두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