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 밝았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올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체제의 급변에서 오는 불가측성은 새해 정국의 불투명성을 더 키우고 있다. <시사저널>은 전문가 네 명을 초청해 2012년 정국 전반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지 소종섭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서울 용산 <시사저널> 회의실에서 지난 12월28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 인명진 목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한순구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소종섭 편집장(이하 사회):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여기에 북한 변수까지 돌출했다. 세계적으로도 큰 선거가 많다. 2011년 이상으로 숨 가쁜, 그러면서도 새로운 질서가 짜이는 2012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자.
인명진 목사(이하 인):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2012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게 해주는 징조였다. 또 갑작스럽게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지금껏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해가 2012년이다.
정해구 교수(이하 정): 한국 사회는 대체적으로 20~25년 정도의 주기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에 4·19가 있었고, 1987년까지 26~27년 걸렸다. 1987~2012년은 25년이다. 이런 측면에서 2012년은 커다란 무언가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성, 무언가 시대를 바꾸는 선거 혁명과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해 체제가 좀 안정화되면 경제 문제를 타파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남한에서 변화가 있고 북한에도 변화가 있으면 남북 관계에서도 서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교류·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해가 될 수 있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복지 국가 시대가 있었고,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확산되었다. 이제 그 흐름이 쇠퇴하고 모순들이 터지는 것 같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나한테 밥을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탈이념이고 실용주의 버전2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실용주의 버전1은 실패했다. 버전2는 이른바 복지인데, 안철수 교수도 결국 복지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
사회: 경제 상황은 정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교수는 2012년이 경제 공황이 심화되는 시기라는 신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순구 교수(이하 한): 유럽의 경제 위기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유로 단일 통화를 하면서 제대로 통합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측면이 있다. 그래도 유럽 정도 되면 해결 방법을 찾아갈 것 같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극단적인 위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한 가지 중요한 변화로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 국가가 올라오면서 위계질서가 바뀌고는 있다. 그런 큰 변동의 시기이지만 계속 등락이 있는 상태에서 완만한 회복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2008년도에 세계 경제가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팍 망가졌던 것이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2008년에 준하는 위기까지는 안 올 것 같다.
사회: 정치적으로 2011년의 최고 화제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대박 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매직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한 젊은이들이 자신과 안철수를 일체화하며 열광한다. 두 번째는 그런 안철수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정: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는 지역주의가 제1의 갈등이었다. 정당들은 거기에 전부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새롭게 등장하는 갈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갈등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안철수인 것 같다. 또 하나의 갈등은 복지이다.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과 덜 하든지,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다.
젊은 층이 안철수에 환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 사회 엘리트층,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이다.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왜 자기 이속만 챙기는가 하는 탐욕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다. 또 하나는 성공 신화, 기대이다. 안철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으로 분출이 된 것이다.
신: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탈이념, 다른 하나는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이다. 이대통령은 독한 사장이다. 반면 안철수는 착한 사장이다. 그래도 사장은 사장이다. 실용주의 버전1과 버전2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사장은 똑같은데 독한 사장한테 사기당했으니까 착한 사장하고 일해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되고 싶은 것과 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안철수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안철수는 젊은이들의 우상이 맞다. 나도 지금 이 나이에 안철수처럼 되고 싶다. 분명한 것은 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것이다. 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인기와 부러움은 확 올라갈 수 있다. 안철수는 ‘그들’이었지 우리는 아니었다.
사회: 최근 시민사회·학계에서는 이른바 ‘87년 체제’를 대체할 평화·공존 같은 키워드로 상징되는 ‘2013년 체제’ 이야기가 나온다. 2012년 전반을 좌우할 시대정신, 키워드는 무엇일까?
인: 복지 양극화 문제는 2012년 선거를 통해서 걸러지고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총선과 대선에서는 남북 문제, 평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2012년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전 김정일 체제처럼 그대로 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나이가 어리고, 권력 승계 과정이 짧다. 북한도 옛날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제 사정, 즉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와는 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 있다. 남북 관계가 안정되어야 복지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도 나온다. 핵심적인 요소는 남북 관계가 될 것이다.
신: 북한에 스물여덟 살짜리가 등장하니까 남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스물여섯 살짜리를 비대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 아니겠나.(웃음) 남북한에 새로운 젊음의 기운이 한반도를 휩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12년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생존’이다. 남북한 문제에서도 평화의 문제는 곧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복지 양극화 문제도 결국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고령화이다. 고령화가 10~20년 진행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당장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고령화 추세를 막지 못하면 그것 하나에 경제는 몇십 년 뒤가 달려 있다. 사람이 죽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시대가 닥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 한나라당은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야권도 새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여야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 한나라당 비대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에 우리 이야기를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비대위원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어디 있나. 안 보인다. 서울대 나오고 우리나라 상층 계급, 또 다 세습한 사람들이다. 26세 비대위원도 과학고에 하버드 출신 아닌가. 들어간 국회의원도 세습 의원 아니냐. 국민들은 정책보다 사람을 본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걱정이다. 한나라당이 제대로 쇄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태자당(중국) 비슷한 상층 계급 귀족당,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낸다. 앞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처럼 되지 않았나. 우리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뽑지 말고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야당이 집권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 운영 능력은 국민들에게 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신: 지금 한나라당에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험에서 나온다. 과연 그런 비대위원들이 현명함을 보여줄 것인가. 면면을 보면 훌륭하다. 좋은 정책이 잘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 위기의 원인이 정책을 못해서인가?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행동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디어 가지고는 추락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이 인적 쇄신도 해야 하고 할 것이 많은데, 정치에 깜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위원장이 자기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정 체제가 아니라 직할 체제의 구축이다. 박위원장이 직할 체제를 구축했을 때 온갖 화살은 자기가 맞게 되어 있다.
민주통합당을 보면 목소리 큰 놈이 우선 주목받게 되어 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 사실은 시민통합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시민사회 세력이 상당수 들어갔다. 나는 시민사회 세력이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탈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 오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성근씨 같은 경우도 운동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튄다.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정: 한나라당은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 버텨왔던 것은 영남 지역주의의 규모가 큰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렵다. 젊은 층의 표를 많이 얻어야 하는데,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다. 지금도 박근혜 혼자 하지 않나. 정당 문화가 너무 위계적이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수평적이고, 선생님 발언에도 항의하고 그런다. 26세를 비대위에 넣었다고 젊은 애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박위원장한테 아랫사람들이 대들 수 있을까? 이미 못 대드는데. 일시적으로는 쇄신할 수 있어도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쇄신하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너무 약하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당은 집중성, 초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연대만 하면 된다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날카로운 창 같은 것이 없다. 이것은 나중에 집권 능력과 연계된다. 정당은 크기도 적절해야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집중성도 있고, 그 속에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에는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대표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이 사이에서 좀 엉거주춤하는 분위기이다.
사회: 총선과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신: 한나라당은 분당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들이 나오고. 특히 서울·수도권 의원은 박근혜에게 기댈 이유가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절대 통합 안 한다. 대선은 당의 크기와 상관없다. 인지도가 중요하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대선 모두 후보 단일화하자고 나올 것이다.
인: 이제는 박근혜 대표가 누구 핑계도 못 대게 생겼다. 정치를 아는 사람도 비대위에 없고 결국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혼자 지게 생겼다. 조금 더 지켜보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 보수 세력은 관념 자체가 고정적이고 쉽게 안 변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세론을 웬만해서는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박근혜를 제치고 혜성처럼 누가 나타난다는 것은 보수 세력 내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은, 만약 신당이 나온다고 하면 분열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권을 잃지 않을까. 박근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의 앞날이 좌우될 것이다.
정: 대선하고 총선은 젊은 층들이 결정할 것 같다. 지역주의 아래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투표하는 유권자 사이즈가 계속 작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6·10 지방선거부터 보면 18대 총선에 비해 20대에서 13%가 올랐고 30대는 10%가 올랐다.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4월 총선의 투표율은 약 65%, 대선은 70%가 넘을 것이다. 약 15~20% 뛴다고 보는데 대부분 젊은 층에서 오를 것 같다. 정당들은 결국 젊은 층을 끌어가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젊은 층을 끌어가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박위원장은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비대위에 젊은 친구 하나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 나오고 똑똑한 친구던데 그런 사람이 젊은 층을 대표하지 않는다. 지금의 젊은 층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통합당도 고민이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합쳐가는데, 밖에 있는 안철수 지지율이 훨씬 높다. 안철수 개인에게 실제로 정치인 자질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의 협력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다. 여기서 추세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마지막 추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는 4월 총선인데, 총선에서 이기는 쪽이 대선에서도 이기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불투명성이 많이 제거되었다. 총선 결과를 확인하면 대선의 향방도 나올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