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더는 ‘종이호랑이’ 아니다
  • 모종혁│중국전문 자유기고가 ()
  • 승인 2012.03.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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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은 괄목상대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줄였지만, 중국에서는 연평균 13%가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6천7백2억7천4백만 위안(약 1백18조8천억원)이다. 1989년 이래 24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지난 3월4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28%이다. 미국(4.8%)이나 영국(2.75%)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 국방비에는 전략 핵미사일을 비롯해 주요 군 장비의 현대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군은 수많은 기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월14일 영국의 군사 정보 분석 기관인 IHS제인스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 국방비가 9백30억 달러가 아닌 1천1백98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2012?15년 중국 국방 예산은 연평균 18.75% 증가해 2천3백8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국방비 합계를 앞지른 수치이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중국군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군과 더불어 공군이 압도적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4세대 항공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늦은 1999년부터 러시아제 4세대 Su-27의 중국 전인 J-11을 전력화했다. 2005년 2백대를 도입해 일본(2백대)을 역전하더니, 2010년에는 3백대나 보유했다. 지난해 1월에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의 시험 비행도 성공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견을 나누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의 전자전 능력도 위협적이다. 중국은 전자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10년 7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사이버 공격·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백두산 일대에서 전자전 부대를 동원해 전술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해커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이들은 수시로 타이완과 미국 방어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중국군이 더는 무기 수만 많고 실력은 떨어지는 종이호랑이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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