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힘’들다. 아프고 서럽다. 돈마저 없다면 설상가상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노후 지옥’이라고 부른다. 이들에게 수명 연장은 축복보다 재앙이다. 한국도 멀리 갈 필요는 없다. 가난 탓에 고군분투 중인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고립 사망, 포기 자살 등 삶의 마지막 비보부터 아등바등 삶을 지키려는 노동 현장, 폐지 수거 갈등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통계를 보자. 한국 노인의 생활 수준은 세계 최악이다. 압축적인 고도 성장 덕에 ‘개도국→선진국’ 문턱에 올라섰지만 노후 생활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최대 원인은 가난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47.1%)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이다(2010년). 전체 인구 대비 빈곤 비율(13.8%)의 3.4배이다. 독거 노인은 더 열악해 10명 중 7~8명(76.6%)이 빈곤 범위에 들어 있다. 중산층 고령자조차 아슬아슬 살얼음판이다. 이들은 희생자이다. 고도 성장으로 자산 축적과 고액 연금 확보에 성공한 일본 노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열심히 일했건만 남은 것은 노구와 빈곤뿐이다.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못 누린 채 현역에서 물러난 데다 그나마 돈은 자녀 교육, 부모 봉양에 집어넣은 결과이다.

간병 압박, 자녀 세대까지 빈곤 절벽으로 몰아

노후 대책 하면 떠오르는 것은 ‘돈’이다. 그렇다면 왜 돈이 1순위에 오르는 것일까. 그만큼 쓸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필수 생활비는 기본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전제로 한 취미·여행 비용 등의 자금 용처를 추가하게 마련이다. 젊을수록 삶의 질과 관련된 여유 항목 배점이 높다. 문제가 세분화되면 동기 부여는 구체화된다. 노후의 자금 지출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추정하면 필요한 자금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이때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간병 비용이다. 현역 세대의 절대다수는 보험 1~2개와 약간의 자산을 축적하면 간병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착각이다. 간병은 노년의 절대 위기이다. 노후 준비를 잘해두었어도 간병 비용 지출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서운 것은 무차별적인 연쇄 부담이다. 간병 압박이 노후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까지 빈곤 절벽으로 내몰아서다. 실제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중년 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한마디로 간병 후진국이다. 노인 환자의 생활·치료 비용을 외부에서 원조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빈약한 연금 시스템 탓에 가뜩이나 빈곤 노인이 늘어난 와중에 병이라도 걸리면 자산 인출·가족 부양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 자비(가족) 부담이다. 반면 연금 소득은 빈약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15.0%(2010년)에 불과하다. 수급액도 최저생계비의 90%(2009년)에 머무른다. 한편 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1999년 17.0%에서 2009년 30.5%로 높아졌다. 물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개시되었다. 다만 이용자는 5.8%(2010년)로 유명무실하다.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몫이다. 간병 인구의 고령화가 의미하듯 60%가 50대 이상이다. 2010년 한국의 고령자 취업률(30%)이 OECD 중 1위인 것도 간병 비용 부담과 직결된다. 주로 배우자 간병이다. 65~74세의 취업 희망 비율은 무려 44.5%인데(2010년) 그만큼 간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간병 비용의 외부 조달도 기대 이하이다. 노인 인구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60세까지 낮춰도 가입 비율은 11.8%에 불과하다. 

간병 문제의 심각성은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생생히 확인된다. 간병 비용이라는 대형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가계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핫이슈인 ‘고독사’만 해도 가난과 맞물린 질병의 합작품으로 이해된다. 인간관계가 끊기고 복지 그물에서도 제외된 노인 환자와 간병 가족이 사망 후 장기간에 걸쳐 방치·발견되는 사회 문제이다. 고령 간병은 엽기 사건으로도 연결된다. 2012년 4월에는 60대 부인이 병 수발에 지쳐 남편을 살해했다. 10년째 병상 신세인 남편에게 희망이 없자 ‘같이 죽을 생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 부모 간병이 멀쩡한 중산층을 망가뜨리는 것은 불문가지다. 만성질환에 치매까지 겹쳤다면 개인 간병이 힘든데도 금전 부담·주변 시선 탓에 집에서 모셔 결과적으로 가정 파탄에 다다른 경우이다. 간병 담당 가족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깊어지면서 신경질적인 반응과 우울증 등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틀어 일각에서는 ‘간병 지옥’이라고 표현한다. 노인 국가 일본에서는 곳곳이 간병 지옥이다. 간병이 빈곤과 좌절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연을 가장한 비극이지만 실은 필연에 가까운 현실이다. ‘간병 예비군·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이다. 노인 국가라면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불행 도미노인 셈이다. ‘단란한 가족 행복→불행한 간병지옥’이다. 연결고리는 백지장 차이이다. 반면 노인 환자의 간병 공포란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과 파괴적인 후폭풍을 야기한다. 간병 지옥의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고령 사회→노인 급증→노환 증가→간병 필요→금전 부담→가족 해체’의 악순환이다. 문제는 노인 환자의 간호 기한마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힘들어도 끝날 때를 알면 버텨내지만 노환 간병은 그렇지 않다.

간병 수요 급증하면서 개호보험도 ‘삐거덕’

간병은 ‘설마’가 ‘역시’가 되는 일상 다반사 이슈이다. 주지하듯 평균 수명 및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만큼 일찍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의 벤치마킹·반면교사 포인트도 여기에 있다. 일본의 간병 시스템은 탄탄하다.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을 만든 고령화 선두 국가답게 1973년 70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 전액 무료를 실현했다. 사회적 입원 등 과잉 진료와 재정 부담 때문에 훗날 개정되지만 당시로서는 복지 대국의 상징 제도 중 하나였다.

압권은 2000년 시작된 ‘개호(간병)보험’이다. 40세부터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10%만 자기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성과는 눈부시다. 간병 서비스 필요 인원은 2000년 2백18만명에서 2011년 5백6만명으로 늘어났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 결과이다. 이 중 실제 이용자는 1백49만명에서 4백18만명으로 증가했다. 덕분에 간병 시장(간병서비스사업자)은 9조 엔대 규모이다. 농림수산업(6.2조 엔)을 제쳤으며 자동차 등 수송 기계(10.5조 엔)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이다. 고령화 대책의 요약판인 골드플랜 발표(1989년) 때와 비교하면 관련시설은 2009년 현재 방문 개호 스테이션(5천7백개), 재택 간병 지원사업소(3만2천개), 치매 노인 그룹홈(9천7백개), 특별 양호 노인홈(41만5천개)으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간병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간병 수급의 불일치와 비용 부담의 증가세 때문이다. 언론이 일본의 간병 현실을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으로 정의할 정도이다. 즉, 수요는 늘어나는데 돈이 문제이다. 정부 재원이든 개인 부담이든 돈의 압박에 생채기 난 가정이 적잖아서다. 향후는 더 암울하다. 구조적인 재정 부담 탓이다. 지금은 현역 세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 대 1까지 떨어진다. 이용자는 많은데 재원은 부족하니 당연지사이다. 반대로 간병 수요는 증가세이다. 개호보험이 기능 부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결과는 부담 증가이다. 이용자는 △보험료 인상 △엄격한 간병 인정 △줄어든 관련 병원 △치열해진 입소 경쟁 △비용 부담 연령 인하(논의) 등에 직면했다. 사업자도 △저렴한 간병 보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이익 감소 △무리한 정책 도입과 이용 감소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렇다 보니 간병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보험료를 못 내는 빈곤 노인이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개호보험 수납 비율(보통 징수)은 2000년 93%대에서 2008년 85%대까지 떨어졌다. 보험 수혜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면 가족 부담은 더 커진다. 최고 수준 간병 정도(5도)의 경우 가족의 24시간 간병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1~5도 전체로는 21%가 가족의 종일 간병 형태이다.

간병 시설 부족해 입소하는 데 2~3년 걸려

금전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간병한다. 경제적인 부담을 회피하는 차원의 고육지책인데 간병 판정을 받은 10명 중 9명(88%)이 ‘더 불편해도 지금 집에 계속 살 것’을 택했다. 간병 가족의 고령화도 주요한 흐름이다. 노노(老老) 간병이다. 주요 간병자 중 절반 이상이 60세를 넘긴 동거가족이다. 간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간병 염려는 홀로 사는 노인일수록 크다. 주로 여성 고령자이다. 노인 시설 입주자를 포함해 고령·단신 가구는 남성 1백30만명, 여성 3백70만명 등 5백만명에 달한다. 남성 12%와 여성 25%가 단신 가구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간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이탈하는 경우이다. 가족 간병을 위한 전직·이직·사직 사례의 증가이다. 2002년 9만명 수준이던 전직·이직(간병 이유)은 2006년 14만명을 웃돌았다. 그중 8할은 여성이다. ‘간병=여성’이라는 인식 탓이다. 가족 간병에 의지할수록 가정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수입 정체·감소에 따른 금전 부담과 삶의 질 저하 탓이다. 간병과 일의 양립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 정부가 가족 1인당 93일의 간병 휴가를 법으로 정했지만 이용률은 5.8%뿐이다.

일본의 간병 시설인 노인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자료 : <슈칸도요게이자이>
종류	내용
유료 노인홈	입소 노인에게 식사 제공 및 일상생활 편의 제공이 목적.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규정(노인복지법). 민간 업자가 주로 경영. 설치 기준 있어 정부 신청이 의무화된 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 복지시설이 정식 명칭. 일본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 시설 (2007년 현재 6천개, 입소자 40만명, 대기자 약 40만명)
노인보건시설	65세 이상, 개호도 1도 이상이 입소 가능한 공적 시설. 자택 생활을 목표로 하는 시설이기에 약 3~6개월 후 퇴소하는 경우가 일반적.
그룹홈(치매 대응 그룹홈)	5~9명 정도의 가벼운 인지증, 지적장애, 정신 장애자가 소수 직원에게서 최저한의 원조·시중을 받으며 스스로 식사 준비, 청소를 하는 공동 생활체. 자립을 목표로 함.
양호 노인홈	경제적 혹은 환경적 이유로 자택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가 입거하는 복지시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시설입거자생활보호’를 통해 시설 내부의 개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케어하우스	60세 이상(부부 중 누구든)의 개호는 불필요해도 가족의 뒷바라지가 힘들거나 고령으로 1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시설.
실버하우징	고령자 대상의 불편함을 없앤 공영 임대주택, 공단 임대주택, 안부 확인, 긴급 대응 등 서비스를 실시하는 생활 원조원을 배치. 기본적으로 개호를 받지는 못함. 필요하면 방문 개호 등 이용.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유료 노인홈 신청이 불필요한 고령자 전용의 임대주택. 2005년 제도화. 주거 공간 안에서 개호 유료 노인홈과 함께 개호 제공 가능.
고령자 우량 임대주택	고령자 대상의 불편함을 없앤 정부 인정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전용임대주택에 고령자 불편함을 없앤 시설을 갖춘 주택.
분양형 케어맨션	다양한 고령자 대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분양형 맨션. 개별 맨션에 따라 제공 서비스 내용은 다름. 주택형 유료 맨션과 유사.
생활 지원 하우스	개호는 필요하지 않지만 1인 생활로 불안감을 느끼는 고령자·부부가 입거할 수 있는 공적 시설. 자립 생활이 가능한 입거자가 대상.

간병 현실은 녹록지 않다. 5도(58%), 4도(46%) 등 간병 필요가 커질수록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만 실제 상황은 엇나간다. 간병 방법은 크게 재택 간병과 시설 간병으로 나뉜다. 간병 수준이 낮고 치매 증상이 없다면 환자를 집에 모시고 입욕·야간 대응 등의 간병 서비스를 방문·통근 형태로 받는데 이것이 재택 간병이다. 반면 중증 이상이면 시설 간병이 불가피하다. 침대 생활, 중증 치매 등으로 일상 간병이 필요하면 재택 보호는 무리이다. 이때는 시설 간병이 최선책이다. 문제는 돈이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인 개호보험의 설명력이 존재한다. 10%만 지불하면 되니 환자·가족 모두의 웃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공 시설과 입소 희망자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상태이다. 시설 부족 탓이다. 시설 간병의 대표 주자인 ‘개호노인복지 시설(특별 양호 개인홈)’은 입소 대기 기간만 2~3년이 보통이다. 3도 이상이 아니면 그나마 들어가기도 힘들다. 사실상 바늘구멍 들어가기이다. 가까스로 폐지되지 않은 ‘개호 요양 의료시설(노인병원)’도 불투명하다.

실제 대안은 민간 시설이다. 유료 노인홈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전 부담을 피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부가 개호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유료 노인홈의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신규 공급은 감소세이다. 총량 규제는 곧 비용 증가를 낳는다. 굳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도 간병 비용은 이미 충분히 천문학적이다. 간병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수억 엔대에 달한다.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 여성이라면 최소 수천만 엔은 기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유료 노인홈은 최소 월 20만 엔 이상이다. 물론 정부 지원이 있다. 개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지급 한도액을 지원한다. 자택 서비스는 1도(4만9천7백 엔)부터 5도(35만8천3백 엔)까지 설정된다. 다만 10만 엔 이하는 대개 방문·통근 간병 등 자택서비스와 가사 대행, 시중 등이 해당된다. 10만~20만 엔은 공공 운영 간병 시설의 평균 입주비이다. 반면 민간 시설은 20만 엔 이상이 최저 라인이다. 일본 시사 주간지 <슈칸토요게이자이>의 ‘2010년 유로 노인홈 베스트 랭킹’ 결과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전국 1천8백78개 시설 중 3분의 1인 6백29개소가 5년 총 비용 1천만 엔 이하이다. 1백34개소는 3천만 엔을 초과했다. 5년 경비가 1억1천7백93만 엔(사쿠라비아세이조)인 경우도 있다.

촘촘한 간병 안전망 확보하는 것이 최선

그렇지만 간병 서비스의 품질은 ‘글쎄’이다. 한국과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당장 이용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구태의연한 저질 서비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도 잦다. 직원 퇴근에 맞춰 5시에 저녁 식사를 주거나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만 갈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간병이 그렇다. 아무나 간병업계에 들어오면서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결과이다. ‘간호야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안이한 사고도 많다. 고용 대책으로 간병 취업 알선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간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간병을 받으려는 취업자까지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불만 중에는 요금 갈등이 가장 많다. 소비자 보호 기관(국민생활센터)에 접수된 유료 시설의 제반 문제 중 70% 이상이 요금과 관련된 것이다. 위험 수위에 달한 일부 업체의 도산 압박도 문제로 거론된다.

간병 지출은 장례비와 함께 삶의 최종 단계에서 지불되는 최후 소비처이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위한 최후 효행이다. 동시에 거액 쇼핑으로도 비유된다. 그만큼 일찍부터 잘 준비해야 후회가 없다. 일본의 사례에서 배움직한 교훈은 간단하다. 간병 공포로부터 한 발짝 비켜서는 지혜를 찾는 핵심은 촘촘한 간병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생 2막 전체를 커버하는 질병 보험은 물론 간병 수요 발생 때 버팀목이 될 만한 자산 소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무연 간병이 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확보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다. 건강할 때 간병 비용과 재산 관리 등의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는 간병 선진국 일본조차 수급 조정과 재정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막상 간병 난민이 발생하면 때는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