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알펜시아를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개장만 하면 뭉칫돈이 굴러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공염불이었다. 개장 2년째가 되어가는 알펜시아는 도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재정 손실만 1조원이 넘고 하루 이자만 1억1천100만원이 들어간다. 문을 열어도 적자, 문을 닫아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
결국 강원도의 금빛 약속은 도민들에게 핏빛 고혈로 돌아왔다. 이대로 가면 강원도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내막을 취재했다. 알펜시아의 부실은 강원도민에게는 커다란 충격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세 번의 실패를 딛고 따낸 값진 성과였다. 강원도민들은 한때 꿈에 부풀었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자부심도 대단했다. 그런데 알펜시아가 도민들의 부푼 희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도의회 회계 감사 안 받고, 공사비 물 쓰듯
누가, 왜 알펜시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일까. 부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빗발쳤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강원도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10일까지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시켜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강개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강개공은 강원도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다.
강원도는 5월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처음부터 단추 구멍을 잘못 끼운 공사였다. 공사·운영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다. 공사비는 물 쓰듯 했고, 관리·감독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야말로 세금은 ‘눈먼 돈’이었다.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타당성 용역을 믿은 것이 단추 구멍을 잘못 꿰는 단초가 되었다. 강개공이 2005년에 수립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는 1조1천2백45억원이었다. 그 가운데 1조1천1백2억원은 분양금 수입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 완공 시점도 2008년이었다. 사업은 크게 A공구(빌라, 컨트리클럽), B공구(콘도, 호텔), C공구(스포츠파크)로 나누어 추진했다. 분양 수입의 대부분은 A공구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검증이 안 된 내용을 무턱대고 추진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강개공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개 공구를 한꺼번에 시작했다.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인 추진이 바람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시 효과를 우선해서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것이다.
강개공의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데다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닥쳤다. ‘돈줄’로 여겨졌던 A공구 분양 실적도 저조했다. 가게를 열었으나 정작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신세였다. 그러자 전면적인 설계 변경을 추진했다. 2006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때부터 공사비가 줄줄 새기 시작했다.
사업 기간도 2010년까지 2년이나 연장되었다. 전체 사업비도 당초보다 무려 5천5백91억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오히려 분양에 악영향을 끼쳤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분양 계약 중에서 해약 물량이 속출했고, 설계 변경 후에도 분양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강개공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알펜시아 분양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치 이후에도 분양 실적은 답보 상태였다. 유치가 확정된 지난해 7월6일 이후 분양률을 보면 빌라 7세대(1백58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알펜시아의 전체 분양률은 20%를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사업성·타당성 분석도 없이 대규모 공사
지금과 같은 부실을 만든 원인이 단순한 시행착오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강원도의 감사 내용을 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물 쓰듯 했다.
강개공은 총 다섯 번의 설계 변경을 하면서 전문 용역 집단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입찰 지원이나 시공 과정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해 건축사 사무소와 2백32억원에 달하는 건설사업 관리(CM)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사업성·타당성 분석 등도 거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 없이 마음대로 대규모의 공사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존 분양 계약자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실을 더욱 키웠다. 일부 공구의 경우에는 10세대가 분양 계약을 해약해, 해약 이자만 4억8천만원을 물어주는 등 30억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사 중단과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전자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했다. 강개공은 ‘골프빌리지 업그레이드 요청 건’ ‘사장 지시서’ ‘대관령 알펜시아 골프빌리지지구 힐사이드빌라 업그레이드 계획(안)’ 등의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고도 전자 문서 시스템상의 기록물 등록 대장에는 제 날짜에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현재 알펜시아 조성 사업 공사의 주관사로는 세 개의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강개공은 이들 건설사가 신청한 계약 금액 조정 요구를 받고도 승인을 미루다가 소송을 당해 원금 7백43억원 이외에 지연 이자 76억원을 물어주었다. 또 다른 건설사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해 지연 이자 5억원을 변상했고, 소송 비용만 1억5천만원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개공은 알펜시아 빌라를 분양하기 위해 25억원을 들여 서울 삼성동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다. 사전에 운영 비용, 운영 기간, 공사비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했다가, 12개월 만에 철거하면서 설치 비용을 허공에 날렸다. 모델하우스는 5천5백만원에 매각되었다. 이사회 결의도 무시했다. 알펜시아 분양 명목으로 분양사무실 일곱 곳을 운영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약하면서 위약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강개공은 여기저기 돈 잔치를 벌였다. 홀리데이인호텔 내에 스파 시설을 설치한 후 방치하다가 2018년 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면서 2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15억원을 들인 음식물 처리 시설은 3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해 가동을 중단하면서 투입된 예산을 고스란히 날렸다. G5 프로젝트에 시설비 등 61억원을 투입했으나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힘들어졌다. 그 밖에도 각종 명목으로 사업비가 줄줄 새나갔다. 이렇게 강원도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엄청난 돈 날렸는데도 책임 소재 규명에 소홀
이에 대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형식적인 감사’ ‘봐주기 감사’라며 재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철 사무처장은 “알펜시아 사업의 총책임자인 김진선 전 도지사와 박세훈 전 사장을 포함한 전임 사장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다른 부분에만 집중하며 수박 겉핥기 식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선 전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전임 사장의 경우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2천2백73억원을 증액하면서 타당성 검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횡령 등 개인 비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청은 즉각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하라”라고 요구했다.
강원도민과 시민단체 등은 김진선 전 도지사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지사는 1998년 민선 2기 도지사에 취임한 후 내리 3선을 했다. 12년 재임 기간 동안 약 10년을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알펜시아도 김진선 도지사 시절에 추진했고, 사실상 김 전 지사의 작품이다. 때문에 강원도민들은 김 전 지사를 알펜시아 사업의 ‘총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
‘강원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도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알펜시아 사업을 주도했던 박세훈 전 사장은 김 전 도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김 전 지사와 알펜시아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김 전 지사에 대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실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강원도측은 김 전 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번 특별감사의 경우에도 타깃은 ‘책임 소재 규명’이 아니었다. 잦은 설계 변경과 미분양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강원도청 감사관실 담당자도 “김 전 지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강개공은) 회사 사장이 경영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강개공 전임 사장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 정황으로 보아서 개인적인 횡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업무 처리비나 추진비 등을 보면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없었다. 배임 여부는 당장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계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했느냐’라고 묻자 “감사 인원이나 시간 등이 한정되어 있어서 세밀하게 봤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충 본 것도 아니다. 회계 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았는데,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도 알펜시아 부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소홀했다. 도의회는 알펜시아 사업에 대해 한 번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원자 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전 강원도의원)는 “18대 의회 때는 교육의원 다섯 명을 제외한 42명 중 29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김 전 지사를 견제하기보다는 무사통과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알펜시아의 적자 모면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진선 전 도지사는 말 바꾸기를 통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강원도를 망쳐놓은 사람이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일신 영달만 쫓고 있다. 빚 1조원 사용 내역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03년 9월3일에 강원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당시 비전문가를 공사 사장으로 앉힌 것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박 전 사장은 미국 퍼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부동산 개발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었다. 기업을 경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건설·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지방 공기업 사장에 앉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박 전 사장은 취임 후인 2004년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5년 동안 사업을 주도했다. 알펜시아 사업은 실질적으로 김진선 전 도지사와 박세훈 사장의 공동 작품인 것이다. 박사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9년 1월에 사임했다.
강개공 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는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복귀한 후 5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현재는 관동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세훈 전 사장의 후임으로는 조방래 ㈜엘제이엘에너지 회장이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었다. 그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8개월 만에 사임했다. 당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피성 사퇴’라는 눈총도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알펜시아 인근 지역에 자녀 명의로 5천4백여 m²(1천6백33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훈·조방래 전 사장은 도의회에 출석해 알펜시아리조트 부실에 대해 밝혀야 하는 소명 대상이다.
강원도에 재감사를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강원도의 재감사는 객관적이고 강원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여야 한다. 또, 정책 추진 입안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강원도는 알펜시아 적자 모면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원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지분 6.6%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랜드 지분은 도가 출자한 것이다. 즉, 강원도민의 자산이다. 2008년부터 배당금이 매년 10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알펜시아의 이자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다. 도에 수익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도민 숙원 사업에 쓰여야 할 배당금이 몇 년째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삼성이 매입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이다. 또 강원도민의 요청으로 사면 복권까지 되었다. 그런 만큼 이건희 회장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삼성이 결단을 내려서 매입을 해야 한다.
김진선 전 도지사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장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전 지사는 2008년 도의회에서 ‘알펜시아 책임론’을 질의하자,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강원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다 나중에 ‘기업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장과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검찰이 수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