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은 따뜻하게! 대북안보는 차갑게!’
10년 만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시한 정책·비전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 4월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준비해놓은 정책과 비전을 하나 둘 선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5월2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사다리·울타리를 튼튼하게 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사회 정책 분야(복지·교육 등)의 청사진을 밝혔다. 그중 일부에서는 현 정부 정책과 다소 배치되는 진보적인 성향의 내용도 눈에 띈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남한의 핵무장화까지 제시하는 등 강경 노선을 뚜렷하게 하면서 보수 진영의 선명성과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른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양극화와 지역 갈등, 비정규직 문제 등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적극적인 사회 정책을 중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우친 우파적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보인다. 정 전 대표가 복지 공약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대안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 5월20일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에 근거한 복지 공약을 비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성장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는 그는 해마다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금융과 의료,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사양 산업인 농업과 섬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교육 부문 3대 목표·10대 공약도 선보여
정 전 대표는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의 평준화를 통해 교육 제도가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교육의 정상화, 교육 양극화 해소, 대학 경쟁력 강화 등 3대 목표와 10대 공약도 선보였다. 그중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단계적·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육 평준화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드는 보수 진영과는 온도 차이가 나고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도 정반대되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 폐지와 사회적 약자의 대학 입학 확대도 이목을 끈다.
정 전 대표는 또 사회보험이나 가족 정책 등에서 울타리론을 제시한다. 넘어진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 근간을 이루는 가족의 해체를 막고 4대 사회보험을 튼튼히 하는 보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노인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등 가족 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부동산 양도세를 가족에게 유리하게끔 개정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안보와 대북 정책에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 그가 지난 6월3일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남한의 핵무장화’를 주장한 것은 대북 강경 노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남한도 이에 상응하는 공포를 주는 것으로 맞서자는 논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