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사건이 남긴 유산 ‘시민의 힘’
  • 표창원 경찰대 교수 ()
  • 승인 2012.09.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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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윤금이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각계 각층의 단체로 구성되었던 ‘주한 미군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미군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와 SOFA 개정을 위한 상설 조직으로 개편되어 1993년 10월26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로 재탄생되었다. 윤금이씨 살해 사건 이후에도 미군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SOFA로 인해 우리 경찰이 미군 피의자를 제대로 상대해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형사 관할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다 결국 2000년 2월 이태원에 있는 미군 대상 유흥업소에서 또다시 한국인 여성 종업원이 미군에게 참혹하게 피살당하는 ‘제2의 윤금이 사건’이 발생하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SOFA 개정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개정 협상을 벌인 끝에 2001년 4월, 미군 범죄 피의자를 ‘기소 시점에 한국 정부로 신병 인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만족스럽거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 진일보한 한·미 관계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완전한 독립을 향해 성큼 나아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공은 오롯이 윤금이씨의 것이라 할 수 있다. 26년 짧은 삶을 고통과 한숨 속에 지내다 참혹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희생은 그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된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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