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유대인 차별을 이유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한 1974년의 ‘잭슨-배니크 수정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러시아에 항구적 교역국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러시아에 무역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첨부된 인권법 수정안은 러시아의 양대 아킬레스건인 ‘인권’과 ‘부패’를 미국이 문제 삼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잭슨-배니크 수정법이 40년간 러시아에 무역상 불이익을 주면서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붕괴되는 데 일조한 점을 감안하면, 인권 유린과 부패에 가담한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는 새 법안은 앞으로 러시아의 대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잭슨-배니크 수정법은 소련 붕괴 2년 전인 1989년부터 해마다 연장되어오다가 지난여름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폐기되었다. WTO 규정을 배려하는 차원의 조치였다. 사실 이 법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은 미국 회사들이었지만 이 법의 대체법으로 러시아를 정상적인 교역국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국 무역은 앞으로 세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마그니츠키 법안은 이 대체 법안에 첨부되었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기구한 사연을 담고 있다. 우선 이 법안이 러시아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사망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것부터가 범상치 않다. 런던에 본부를 둔 허미티지 캐피털의 매니저였던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관리들이 관련된 2억3천만 달러의 비리 혐의를 폭로한 혐의로 2008년 체포되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모스크바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2009년 11월16일 옥사했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11월16일은 그의 기일이었다. 그만큼 마그니츠키 사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러시아 인권단체는 법안 통과 환영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은 이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등장할 ‘마그니츠키 리스트’이다. 사실상 종신 집권을 시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치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인권 유린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이다. 문제는 누가 악행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명단 게재는 전적으로 미국 의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앞으로 무고한 시민을 고문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불법 구금하는 러시아 관리들의 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부부장 세르게이 라프코프는 미국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논평을 내 “비우호적 내정 간섭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상호 존중, 평등권, 내정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양국 관계의 3대 원칙을 미국이 훼손했다고 비난하면서 ‘비대칭적 보복’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악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흔들림 없이 이 법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빈 눈스 공화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주)은 “부패를 폭로하고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러시아인들에게 미국에서나마 책임을 묻자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코헨 민주당 하원의원(테네시 주)도 “마그니츠키를 죽인 인간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푸틴에 반대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여성 밴드 그룹 ‘푸시 라이엇’의 사례를 인권 탄압의 예로 들었는데, 이 밴드의 멤버 두 사람은 현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소극(笑劇·farce)’으로 비난받았다. 코헨 의원은 “여성 단원들을 처벌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마그니츠키 리스트에 올라갈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소식통들은 “마그니츠키 법안은 서방 기준으로는 당연시되는 일상사가 러시아에서는 처벌을 받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인권단체 지도자인 레프 포노마리요프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일보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이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11월1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인권 문제가 의제로 등장했다. 러시아 지도자와 서방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는 어김없이 러시아 인권 문제가 주요 메뉴로 올라오고 있다.
외교 무대에서 미국-러시아 갈등 예상돼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토론은 잭슨-배니크 법이 폐기될 경우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놓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 주)은 “이 법이 폐기되면 현재 1백10억 달러 선인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두세 배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러시아를 국제 규범에 묶으면서 그들의 인권 준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도 기어코 법안을 발의한 미국은 향후 수많은 외교 분쟁에서 인권 카드로 러시아를 압박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셈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푸틴 대통령의 공보비서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법안으로 훼손된 양국 관계의 일정 부분은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그니츠키 법안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이번 갈등으로 당장 이란·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마그니츠키가 일했던 허미티지 캐피털은 캐나다와 EU(유럽연합)에 나름의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상원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캐나다와 EU가 상응한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 볼 일이나 만약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 러시아는 전 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인권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단골 메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향후 양국 관계에 두고두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