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의 전기 관리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웬만한 정전 사고는 감당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정전은 지난 9·15 정전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역 정전’이다. 사실 9·15 정전 사태는 흔히 생각하는 광역 정전, 즉 블랙아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과거 2003년 미국 동북부 전체를 암흑으로 만든 광역 정전이 대표적인 블랙아웃이다. 발전기 전체가 가동을 멈춰 대도시가 모두 작동 불능이 되어야 블랙아웃이라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관의 제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블랙아웃이 공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지경부)가 판단하는 블랙아웃의 주원인은 예비 전력량의 부족이다. 예비 전력량이 부족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9·15 정전이다.
겨울철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경부는 11월16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에 따르면 주의 단계에서 순환 단전 준비에 들어가고 예비 전력이 1백만㎾ 아래로 떨어질 때 순환 단전이 시행된다. 순환 단전은 지경부의 정책에 따라 한전이 시행한다.
문제는 어느 지역이 단전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순환 단전 순서는 1순위 주택, 2순위 상업, 3순위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은 전국구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어디가 단전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지경부의 예비 전력 보충을 위한 순환 단전 정책으로는 9·15정전 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순환 정전이 시행되기 이전에 문자를 발송하거나 방송을 통해 알린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우선순위에 지정된 지자체장 및 지역 주민과 합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