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헌재 재판관 청문회 봤더니… “진짜 부실했네”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3.01.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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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신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이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 이미 6년 전 열린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통과한 점을 내세워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후보자는 지난 1월17일 “6년 전 헌재 재판관 청문회 당시 단 한 건의 도덕적 시비나 재산 관계, 병역 관계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보자의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맞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 청문회가 ‘부실 청문회’였기 때문이다.

2006년 청문회는 전효숙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에게만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현직 재판관이던 전후보자를 사직하도록 한 뒤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검증해야 할 대상도 너무 많았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이후보자 외에도 전효숙·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 등 무려 6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다. 당시 이동흡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4시를 훌쩍 넘어 끝난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후보자를 상대로 전효숙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절차적 논란에 대한 질문만을 쏟아냈다. 현안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질문이 고작이었다. 이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이나 자질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관심 밖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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