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흉물스러운 공사 중단 건축물들을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손볼 수 있게 됐다. 관련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계륜 민주당 의원의 입법 노력이 있었다. 신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특별조치법’으로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정성적 평가 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진작 이렇게 평가했어야 했는데 시사저널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상이었는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입법부는 현장 깊은 곳에서 직접 사람들과 부대끼며 필요성을 느껴 법을 개정·제정하기보다는, 그저 실적을 위해 법안을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행이 입법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은 것은 정성적 평가 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입법대상을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평가 기법이 개발되고 검증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입법대상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상을 받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치된 건물을 많이 봤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 등에 모텔, 주유소 등이 방치된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영업상 분쟁 때문에 방치된 게 많았는데 국가가 건물을 사들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법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이런 점을 국토교통부와 상의했고 이에 공감해서 발의하게 됐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 비서관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뿌듯하다.
요즘 공들이는 법안이 있는가.
최근 ‘사회적 경제 지원법’을 발의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영국·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법안이 만들어지는 등 이슈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주체들을 돕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근 한 행사에서 “앞으로는 내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뜻인가.
그동안 내 개성이나 특징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당의 이해를 우선했고,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을 희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민주 정부 수립이나 정권 재창출과 같은 거대 구호에 복무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정치 소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내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사람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되고자 했던 가치관이나 환경보호 소명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거대 목표에 복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 스스로의 주장과 가치를 고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