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통상분 전문가들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5일 문재도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TPP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차관은 이날 경제·통상 전문가들과 TPP 협상을 점검·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31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TPP 각료회의에 참여했다. 협상에 진전은 있었으나 당초 목표인 '원칙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을 마쳤다. 낙농품, 자동차, 신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세 가지 쟁점 모두 캐나다의 거부로 타결되지 못 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협상타결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 이슈들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TPP 협상 전망을 속단하기는 이르며 계속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TPP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TPP를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문 차관은 "TPP가 타결돼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공동체 및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로 자리매김할 경우 한국의 TPP 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TPP 종합 영향 분석 T/F'를 발족했다.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 격주로 운영되는 TPP 전략포럼 등을 통해 TPP 규범 상의 주요 내용을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문 차관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공개되는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덕근 TPP 전략포럼 의장(서울대 교수),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원장 등 12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