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당정은 6일 오후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드러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 2013년 12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경영권 방어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칫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롯데 사태를 통해 순환출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자산규모는 93조4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순위 7위에 해당한다. 롯데는 7월 31일 기준으로 8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416개에 이르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 덕분이다.

 

지난해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된 후 KT, 금호아시아나, 현대 등은 남아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수는 올해 4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 고리수( 459개)의 90.6%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 10개와 비교해도 엄청난 수치다.

 

당정은 롯데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을 자신의 개인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롯데사태는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기존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정치권이 롯데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光潤社)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