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률 70% 넘지 않아 특혜 시비 일 듯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옥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비롯해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은 제외했다. 경제 사범 중엔 최근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형집행율이 70%를 채우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형집행률이 70%를 채우지 않은 이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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