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병사 봉급을 15% 올리고 영유아 보육료를 3% 인상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위해 예산을 46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병사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병사 봉급을 15% 올려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를 3% 인상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임금피크제 예산을 현행 320억원에서 201억원 증액해 내년도에는 총 5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예산도 200억원 신규 반영한다.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 46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현 620개에서 757개로 늘리고, 시간선택일자리 지원액도 현 312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증액한다.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희생자금 등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0.5~1.2%포인트 인하된다.
당정은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내년 예산 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5~6% 정도 늘리는 선에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합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 규모 등 구체적 수치를 오는 8일 국무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