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경계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9.30 17:33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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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에 제반사항 적극 알려야”
9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한국은행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내 경제 효과가 주로 다뤄졌다 / 사진=뉴스1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들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경계했다.

30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공개한 9월 금통위(9월11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중국경제의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금통위 핵심 사안은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이었다.

이 위원은 “위안화 추가 약세 등 중국 경제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통계 등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경제주체의 과도한 불안심리가 우리 경제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그중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도 파급력이 큰 리스크지만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이미 예견돼 왔던 터라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 3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경제주체 심리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고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올 3분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일반에 설명해 경제주체들의 향후 국내경기나 기준금리 운용에 대한 기대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리스크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국내경제의 미시적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대외 요인이 부각되면 금융·외환시장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 8월 일부 외국투자은행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적절치 않게 평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경제주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과 그 배경을 잘 이해한다면 금융·외환시장이 외부충격에 의해서 크게 흔들릴 소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일반에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가계의 낙관적인 경기판단과 기대만으로 실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 반대 경우에는 가계소비가 급락하고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기상황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부서 관계자는 “주요 잠재 리스크 요인과 금융현안에 대한 분석결과 및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 등을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 당국, 시장, 국민에게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행의 금융 안정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모든 참여자들은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에 공감했다.

한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소비와 투자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은 예상보다 더 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부진과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과 물가의 하방위험은 이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단기적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 최근 주요 대내외 경제상황의 새로운 전개를 종합적으로 가늠할 때 이번 달 기준금리는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시까지 현재의 1.5%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 역시 “지난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1.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다만 글로벌 경제·금융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영향 등에 유의하는 가운데 완화적 정책기조와 소비활성화 조치 등 경제심리와 실물경기에 대한 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들 역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유지하며 대내외 실물경제과 금융 상황을 신중하게 점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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