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추산…“과도한 세금 인하해야”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담뱃세 규모가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2016년 담뱃세 예상세수가 12조6084억원(2015년 11조171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연맹은 금연시도가 많은 ‘신년효과’가 사라진 5월 이후 3개월(6~8월)간 흡연율로 ‘2014~2016년 담배소비량 및 담배세수 전망치’를 추산했다.
연맹은 2013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44조8803억 원)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가 7조6639억원임을 감안할 때, 주로 서민이 부담하는 담배세수가 12조6084억원에 이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을 동원해 흡연율, 담뱃값 국제비교 등 담뱃값 인상에 유리한 통계만 생산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부풀린 맞춤 보고서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담뱃값이 낮다’는 통계만 부각시켰다”며 “OECD 국가의 전체세수 및 소득세수 대비 담배세수 비중 비교 등 담뱃값 인상에 불리한 정보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속여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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