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내린 징계 중 80%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받은 금감원 상정안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 상이 결과 현황에 따르면 올 8월에만 금감원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69%)을 금융위 증선위가 변경했다.
금감원 심의 내용을 금융위가 바꾼 사례는 2011년 11건 17%, 2012년 13%, 2013년 9%로 계속 줄다가 지난해 26%로 급증했다.
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금감원이 1차적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검토해 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한다. 증선위는 이를 상정해 최종판단을 내린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증선위가 의결한 대우건설 분식회계 경우 금감원은 징계안에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을 누락시켰다.
민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는 나름 전문기관으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상이한 사례 대부분이 원래 징계안보다 감경했다”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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