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당초 요구액보다 20억원 가까이 삭감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 영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예산 증가폭은 5% 수준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41억원을 배정했다. 해당 예산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조사, 해외리콜 조사, 부품 결함 조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65억원의 31%, 2015년 예산보다 5.1%(2억원) 늘어난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조사대상 차량이 늘어나며 추가로 소요될 비용은 5억원 미만인데 반해, 결함정보전산망 개선사업 등의 기타 추진사업 비용이 줄어 증액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정부 관계자는 “결함정보전상망 개선사업이 올해 완료되며 내년 예산에는 유지보수 비용만 포함됐다”며 “조사대상 차량 및 부품 추가 비용에 따른 추가 예산은 모두 반영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자동차 리콜건수나 시험차구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건수는 2011년 83건에서 2014년 16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리콜 건수는 82건으로 이 기간 리콜 건수 증가율은 25.5%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결함조사 예산 증가율은 0.7%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자동차결함조사 예산을 2012년 이후 매년 축소해 왔다. 최근 4년간 관련 예산 규모는 ▲2012년 48억원 ▲2013년 43억원 ▲2014년 40억원 ▲2015년 39억원이다. 내년 예산으로 41억원을 반영한다해도 3년 전 예산보다 적다. 기타 사업비가 줄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추가 선정 차량 구매 소요액(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대, 아우디 A4 5대)만 4억7000만원에 달한다.

 

폴크스바겐 외 수입차종에 대한 연비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이 더 늘어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과소계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시에 정부는 내년 제작결함신고센터 및 리콜제도 홍보 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1억1500만원으로 반영했다. 폴크스바겐 사태 후 정부가 리콜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사실과 배치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 리콜건수나 시험차구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자동차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돼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결함조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을 ‘무 자르듯’ 재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 리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홍보 활동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리콜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리콜 시정율은 세계 평균보다 떨어진다. 정부가 자동차 리콜에 대해 엄격하지 않고 사후 관리 역시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제작결함검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리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작결함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 된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은 절감 대상이 아닌 늘려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