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민간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수익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인천 덕적도·군산 고군산·여수엑스포·창원 명동·울산 진하·울진 후포)를 지정했다.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을 위해 100억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거점형 마리나항만 2개소(명동·후포)의 기반시설 축조, 한·중·일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마리나항만 정책 워크숍 개최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에 연구비, 설계비 명목으로 나랏돈 3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 항만별 국비 투입액은 덕적도·고군산·여수엑스포 각 37억5400만원, 명동 113억3300만원, 진하 35억5900만원, 후포 35억6000만원이다. 정부는 항만 당 3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투입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마리나항만은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 시설, 수역 시설 및 관련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해양레저시설로 지자체협력, 민간투자가 필요한 수익 사업이다.

하지만 6개 항만 예정지 중 민간사업 시행자와 협약이 체결된 곳은 울진 후포 단 1곳뿐이다. 명동은 협약이 예정돼 있지만 결과가 불투명하고, 나머지 4개 예정지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라면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은 장기 표류하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는 2015년 예산안 심의 때도 나왔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 예산안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35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7월 제1차(2015~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에서는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지가 11곳이나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지는 47개에서 58개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100억원 넘게 책정된 것을 두고 정부가 지속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마리나항만 사업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선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며 “먼저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은 2009년 당시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은 이 법에 대해 선상 카지노를 조장한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항목이 논란이 됐다. 민간투자 유치가 더딘 상황에서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타당성 조사 등 관련 당국의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정 지역 변경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적절한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