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찾아 한중FTA 비준동의 촉구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29 09:54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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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올해 안에 비준동의 노력"...野 "비준안 문제점 개선 선행돼야"
여야 원내지도부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뉴스1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9일 국회를 찾아 조속한 한중FTA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제계 입장에 동의했고, 야당은 비준안의 문제점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경제계는 한중FTA 조기 발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경제계는 한중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비준이 늦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중국 경제성장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중국 시장을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우리가 얼마나 빨리 유리하게 시장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적극 공감을 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안이 연내 처리돼야 관세절감, 수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며 "지연되면 하루 40억원의 기대수출 효과가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와 양당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통해 조속한 비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 협조를 받아서 올해 안에 한중FTA를 비롯한 여러 FTA 등을 잘 처리해 경제 숨통을 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준안 문제점 수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FTA의 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사회적 논의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한중FTA가 유발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안의 문제로 불법어로방지·피해보전직불금제도·미세먼지방지 등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이익균형이 이뤄지는 성공적인 FTA사례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발효된 FTA의 효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기기업중앙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설립된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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