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안을 주요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 5대입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포기하고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 한·중 FTA 비준안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시한도 의미가 없다”며 “어차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만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강경 발언은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 5대입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후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동력이 약해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여당이 예산안 심사권 포기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지난해부터 적용되면서 예산안 심사의 주도권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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