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확정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6 09:51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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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협의체 통해 금융기관에 제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는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대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지난 15일 밝혔다. / 사진 = 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관계부처 차관·부기관장이 참석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어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대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철강업계가 공급과잉 분야 설비 감축을 비롯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합금철 부문은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독려⋅관리한다. 강관 부문은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수요부진에 대해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부문은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을 독려⋅관리할 방침이다.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는 "국내 시장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장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해외 사업과 관련해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라 업황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협의체는 해운업종의 경우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에 대해선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정기선·연근해 정기선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항로조절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원양 정기선의 경우 누적 선복량 과잉·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협의체가 논의한 사항은 기간산업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채권은행의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 선정 시 협의체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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