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결합상품 위주로 재편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상품 시장을 세분화해서 규제 대상을 정하고,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또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인가 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현행 결합상품 심사 기준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신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기타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