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가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이용단계별 피해 유형과 예방, 대처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외구매 소비자자 불만은 2014년엔 2781건이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피해를 입고도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반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국제거래지원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등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소비자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구매 이용단계(주문·결제·배송·통관·수령)별 피해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주요 피해사례를 위주로 피해예방 가이드인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며 “해외구매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해외직구 가이드라인을 먼저 참고하면 더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직구 증가세가 2015년에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직구물품 수입 규모는 1586만건, 15억 2000만달러였다.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2% 증가했지만 금액으로는 1%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매년 건수기준으로 약 44%, 금액기준으로 약 56% 급증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율상승, 사이즈 교환, 반품 어려움 등 소비자 불만, 국내 소비 진작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범위와 목록통관 범위가 확대돼 해외직구 수입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관계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X-ray검사 강화, 협업검사 등 감시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