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부정무역사범을 단속한 결과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증가해 사건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015년도 밀수입‧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전체 3998건(금액 7조1461억원)의 단속실적을 올렸고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을 보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다. 실제 단속 건수는 지난 2005년 5206건에서 지난해 3998건으로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사건금액은 같은 기간 9억5000만원에서 17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마약사범(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했다.

불법‧부정무역사범들은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해 밀반출입하는 수법을 썼다. 또 수입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했다. 수출입 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 채권을 미회수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도 있었다.

수입물품 원산지 세탁은 일본(35%),중국(29%),홍콩(10%),미국(7%)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일본은 2조4000억원대 의류 밀수출·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4136명의 불법‧부정무역사범의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성은 40대(30%), 30대(25%), 50대(23%) 순으로 높았다. 교육 수준은 대졸(46%),고졸(33%), 중졸(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72%)이 여성(28%)보다 2.6배 많았다. 국적별로는 내국인(6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공항만을 통해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국경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