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정부, 50조원 신산업 육성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2.17 15:54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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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에어비앤비-스포츠 산업 등...박근혜 대통령 무역투자회의 주재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스포츠 시설 규제완화 및 스포츠 용품, 서비스, 시설업 육성에도 나선다.

또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 한국판 우버와 에어비앤비 키운다

정부는 우선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우버(Uber·차량 공유 서비스)와 에어비앤비(AirBnB·숙박공유 서비스)의 기업 가치는 각각 510억 달러, 255억 달러로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주요 스타트업 중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아울러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포츠 시장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규모로

정부는 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 시설 규제완화 및 스포츠 용품, 서비스, 시설업 육성에 나선다. 시설규제 완화와 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실내체육관 설치허용 면적을 현재 800㎡에서 1500㎡로 늘리고 조명탑과 샤워실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 허용하기로했다.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스포츠산업 R&D 자금에 지난해보다 11억원 많은 141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용품업을 육성하고, 미국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IMG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6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가동

정부는 그동안 규제기관이나 기관간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6조2000억원 규모 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서울 양재·우면동 일대에 기업의 연구개발 직접단지 조성(6.2조)  ▲고양 K컬처밸리조성(1.4조원)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0.8조원)  ▲의왕산업단지 조성(0.6조원)  ▲태안 기업도시내 타이어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0.2조원)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0.1조원) 등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즉시 이뤄진다. 

농림어업 부문은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키운다.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양식단지도 만들 계획이다.

귀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요건을 완화해 농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한다.

한편 이날 무역투자회의에서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분야별로 집중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 120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41만5000명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효과를 더하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약 5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신산업·서비스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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