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지원 실질 보상은 없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3.17 18:07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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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가동 기약 없어 빚 더늘 것"…주재원 826명 일부 퇴사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가 지난 16일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열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 사진=뉴스1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 보상은 개성공단에 남은 건물과 시설, 원부자재에 대한 보상과 공장 가동 중단, 납품 중단에 대한 피해 보상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실질적 보상은 외면하고 빚만 내라하고 있다."

"솔직히 개성에 돈 벌러 갔다. 통일 기여는 생각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서 8년간 주재원으로 있어보니 이곳은 마지막 남은 경제 희망 영토였다. 재가동 되길 염원한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합의 없이 공단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후 5차에 걸쳐 내놓은 대책에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원하는 시설과 공장 중단에 대한 보상책 대신 저리 대출 지원만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난 15일 개성공단 지원 실적을 홍보했다. 2월 공단 전면 중단 후 지난 11일까지 개성공단 기업들이 대출한 금액은 522억원이다.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67억2000만원, 특별대출 454억7000만원이다. 

기업들은 그만큼 빚만 늘었을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언제 재가동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빚이 계속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의류봉제업체 대표 김 모씨는 "현재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억원을 빌렸다. 이 돈은 직원 월급, 거래처 대금, 운전 자금으로 쓰려한다"며 "그러나 개성공단이 언제 다시 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떨어지면 또 빌릴 수 밖에 없다.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기업 주재원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대출 뿐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5차 지원책으로 이번 중단 사태에 따라 실직한 청년들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출 조건은 개성공단 청년 실직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월 100만원)을 연리 1%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그마저 청년 실직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개성공단 기업 주재원들은 826명에 달한다. 이중 일부는 일거리가 없어 퇴사했거나 휴직중이다. 

한 개성공단 기업 대표 박모씨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7명의 직원이 휴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퇴사 처리를 안 했으나 3개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퇴사시킬 수 밖에 없다. 나도 난감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도 전혀 없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 협력업체 12만4000여 명의 근로자가 공단폐쇄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정부의 협력업체 대책은 없다"며 "정부는 협력업체 대책을 세워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은 수차례의 공단 중단을 겪고도 재가동을 희망했다. 베트남 등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보다 말이 통하고 생산성이 높은 개성을 염원했다.

개성공단 전자부품업체 주재원 이모씨는 "개성에서 8년 있었다. 최근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알아봤지만 역시 결론은 개성이 훨씬 좋다"며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직원들과 말이 통하고 생산성도 매우 높다. 북측 직원들과의 신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이득 가운데 남측이 80%, 북측이 20% 정도 가져간다.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개성공단은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며 "공단이 다시 열리길 바란다. 1%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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