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경제정책 방향은?...양적완화∙재정확대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6.04.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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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면세점 대책 발표, 재정개혁안 논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일자리 마련∙면세점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를 발급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하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선 이후 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대 국회 회기는 다음달 29일로 만료된다. 20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계류됐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통과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도 총선을 겨냥해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둔 선거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QE)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증권∙산업은행 채권 인수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이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법이 개정되면 한은은 정부 보증 없이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산은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의 매입대상 채권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광의의 의미로 풀이된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신성장동력 투자 등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공기를 단축하고 노후된 SOC 교체를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심판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양적완화정책의 대안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에 5년간 148조원을 투입하는 재정공약을 발표했다.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재정 마련,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육∙돌봄∙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를 늘려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총선 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한 경기부양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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