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 노력에도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자 이에 보험사기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후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허위·과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4963억원으로 전년보다 17.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보험사기가 2014년 대비 35.6%, 허위진단은 87%, 허위사망 및 실종은 184%가 각각 늘었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36.1% 증가했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지난해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보험사기가 줄지 않고 사후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지능화된 보험사기 근절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계획을 세웠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계획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할 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가입자 조회 범위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로 확대해 가입자 과다 계약 보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만 아니라 현재 유지 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 금액도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도 도입한다. 송 실장은 "보험사기 조사가 주로 외부제보에 의존하고 사후 적발 중심이어서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시 감시가 필요, 이상징후 포착 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질적 보험사기 3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시감시지표 분류 기준은 3개 등급(유의, 심각, 위험)으로 나눴다. 지속해서 악화되는 유형별로 상시감시와 즉시 조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도 고도화도 추진한다. 2004년 도입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개별 혐의자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 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도 도입한다.

송 실장은 "새로 도입·보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올해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