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리핑] 광주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 ‘먹통’…청렴도 최하위 탈출 ‘헛구호’
  •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1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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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화…1단계 내년 6월 착공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대부분의 클린신고센터가 신고를 할 수 없어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환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클린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12곳 중 9곳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가 먹통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12곳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3곳(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 외 2곳)에 불과했다. 광주시학교시설지원단은 청렴게시판 페이지를 만들어 비리 문제를 직접 신고 받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정보원의 경우 클린신고센터 페이지를 찾을 수 없었고, 광주시학생교육원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Page not found)’라는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이 청렴도 꼴찌라는 광주시교육청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7월 청렴정책추진단 회의까지 진행하며 노력했지만, 교육감의 강력한 청렴정책은 교육청 내부에서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화…1단계 내년 6월 착공

-설계용역,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착수  

 

공론화를 통해 건설이 결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다시 시작됐다. 

 

2단계 구간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재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을 받아들여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 논란으로 지난 8월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된 지 3개월 만이다.

 

1단계 구간 용역은 83%까지, 2단계 구간 용역은 10%까지 진행된 상태다. 시는 조만간 1단계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영향평가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서 사업을 승인하면 내년 6월께 1단계 구간을 착공할 방침이다.

 

2023년 개통 예정인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이다. 2단계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연결하는 20㎞ 구간이다.

 

1단계와 2단계가 연결돼 순환선으로 운영된다. 남광주역과 상무역이 환승역이다. 2025년 개통 예정인 3단계는 지선 개념으로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연결하는 4.84㎞ 구간이다. 3단계에 대한 행정절차는 내년에 시작되며 2021년 착공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지난 16년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검토되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건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공론화위원회는 40여일간 공론화 작업을 거쳐 다수의 찬성 의견을 토대로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6월 1단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경

 

◇ 광주 어등산 개발 실시협약 협상 12월 말까지 연장

- 광주도시공사-호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일부 이견  

 

광주시도시공사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제안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기간이 60일은 촉박하다는데 양측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

 

광주도시공사는 애초 이달 19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그동안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앞으로 협상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현안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와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조성되고 유원지 부지는 장기간 방치된 지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 찾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공성 보다 업체를 위한 수익성 쪽으로 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호반 측이 제출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는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숙박시설, 수변공간(워터파크),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시설 등의 조성계획을 담고 있다.

 

 

◇ 광주시, 지역화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광주은행’ 선정

- 협상 거쳐 사업시행자 확정…내년 출시 

 

광주시는 광주형 지역 화폐인 ‘주사랑 카드상품권’ 운영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평가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 광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1월 우선협상대상자와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사업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는 카드상품권은 대형유통업체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등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모든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30%)이 높으며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율이 낮은 혜택이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남구, 복지사업 평가 최우수기관…8년 연속 수상

 

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 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남구는 16개 동 전체에 복지팀을 만들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38개 유관·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점도 호평받았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과 3대가 함께하는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림 등 남구만의 특별한 사업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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