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리핑] 법원 “광주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 배윤영·정종인 호남취재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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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탈락 농협 손들어줘…광산구 “무효 의문” 항소 검토
장휘국 광주교육감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초등학교서 5·18 수업
광주 선운지구에 특수학교 설립…이르면 2022년 개교

광주시 광산구가 KB국민은행을 차기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광산구도 구금고 선정 절차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6일 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광산구가 지난해 11월 제1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광산구의 1금고 지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낙찰자 지위가 농협에 있으며 농협을 1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사전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유지돼야 함에도 유출된 명단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심의위원 접촉까지 시도했다”며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은행과 원고인 농협 모두 심사위원 접촉을 시도하는 등 평가 절차의 신뢰가 훼손돼 심의위원회 점수를 그대로 적용해 농협을 1금고 지정 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 운영기관을 기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광산구 1금고를 맡았던 농협은 30년 만에 탈락했다.

이에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 절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금고 업무 관리 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진 하자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3년 단위로 체결한 기존 광산구의 1·2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로 종료됐다.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따른 공정성 훼손 논란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광산구는 기존 은행과 2∼3개월 단위로 운영 약정을 연장 중이다.

법원이 농협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지난 3월 구금고 지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산구는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산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금융기관은 5585억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 기관은 90억원의 기금을 2019년부터 3년간 운용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흠결은 있었으나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고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청 전경 ⓒ시사저널
광주 광산구청 전경 ⓒ시사저널 배윤영

◇ 장휘국 광주교육감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초등학교서 5·18 수업

-“이 땅의 민주주의는 5·18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조  

‘역사 교사’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수업을 했다. 

장 교육감은 16일 오후 광주 동산초교 시청각실에서 5∼6학년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계기 수업’을 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수업에서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전하면서 “5·18은 모두가 기억해야할 자랑스런 역사”라고 평가했다. 

장 교육감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시민들은 식량을, 약국은 의약품을, 내놓을 것 없는 시민·학생은 헌혈로 그 절박한 상황을 이겨내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군은 총기를 소유했지만, 총기나 금융사고는 없었고 의료진은 총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5·18에 뿌리를 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제 5·18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됐고, 민주정부수립의 계기가 됐던 자랑스런 역사”라고 결론지었다. 

장 교육감은 이 학교를 졸업한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열사는 연세대 2학년 때인 1987년 6월항쟁에 참가, 시위를 하던 중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광주지법 맞은 편에 자리한 동산초교 학생들은 지난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광주지법 후문으로 들어설 즈음, 창문을 열고 일제히 “전두환을 물러가라” “사죄하라” “진실을 밝혀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보수 단체는 이후 학교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학교는 지난 13일부터 5·18 기념 주간을 운영하며 사진전, 독서 토론, 그리기, 영화제, 주먹밥 만들기, 기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6일 광주 동산초등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6일 광주 동산초등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 광주 선운지구에 특수학교 설립…이르면 2022년 개교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선운 2지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학교 용지 반영 협의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입지와 면적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초·중·고·전공과 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는 선명, 선우, 선광 등 공립 특수학교와 은혜, 세광 등 사립 특수학교가 운영 중이다.

특수학교 학급과 학생 수는 2017년 180 학급·967명, 지난해 190 학급·1천16명, 올해 197 학급·1천2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은 전날(16일) 시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에서 열악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적하고 확충을 촉구했다.

광주는 지난해 기준 서울(30곳), 부산(15곳), 대구(9곳), 인천(9곳)과 비교해 특수학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보조 인력도 384명으로 전국(1만2천449명) 대비 3.0%였다. 

 

◇ KIA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전격사퇴…박흥식 감독 대행 선임

-성적 추락 책임지고 물러나…“팬들에게 즐거움 못 드려 송구”

KIA 타이거즈 김기태(50)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KIA 타이거즈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15일 최근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했다. 구단은 숙고 끝에 16일 김 감독의 사의를 수용했다. 

KIA는 박흥식 퓨처스 감독을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 박 감독 대행은 17일 대전 한화전부터 지휘봉을 잡는다. 

마지막 경기에서 3-6으로 지면서 김 감독은 KIA에서 통산 307승 310패 2무의 성적을 남겼다. 

김 감독은 “팀을 위해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팬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그 동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KIA는 올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 탓에 10구단 체제 후 처음으로 최하위인 10위까지 추락하는 등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2014년 10월 KIA타이거즈 제8대 감독으로 취임한 뒤 2017년 KBO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거두는 등 2016년부터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견인했다.

ⓒKIA타이거즈
ⓒKIA타이거즈

◇ 광주은행, 고객센터 채팅 상담 시스템 오픈

광주은행은 16일부터 모바일웹뱅킹(모바일 포탈에서 광주은행 검색 후 접속), 스마트뱅킹(APP), 인터넷뱅킹에서 ‘채팅상담’ 시스템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채널의 채팅상담 시스템은 대기시간 없이 ‘퀵버튼’, ‘자주찾는서비스’, ‘직접입력’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상담원과 빠르고 정확한 채팅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광주은행은 올 하반기에 금융상담 챗봇 시스템도 오픈할 예정이다. 

챗봇 시스템은 기존에 상담원을 통한 채팅 상담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진행됨으로써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  

음성상담 및 이메일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데이터화, 챗봇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고객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백의성 디지털전략부장은 “앞으로 고객들께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 디지털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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