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브리핑] 전북도·출연기관 5곳, 장애인 법정 고용 비율 미달
  • 호남취재본부 신명철 기자 (sisa618@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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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의무고용비율 미준수 ‘불명예’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군산시, 내년예산 1조3080억 편성…15%↑

전북도 본청과 도 출연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준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국가·지자체, ‘상시고용 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5곳이다. 지자체가 정한 고용 법정 비율은 3.4%다.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그리고 군산과 남원 의료원 등 5곳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도 본청은 지난해 상시근로자 1872명 중 장애인 근로자 58명을 고용, 고용률 3% 수준에 그쳤다. 도 출연기관은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전북개발공사는 1.3%에 그쳤으며, 전북테크노파크 1.6%, 군산의료원 1.8%, 남원의료원 1% 등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와 산하 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전북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이다.

전라북도 관련 조례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5%로 상향해 권장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전북 인재육성재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7%로 전국 평균 3.47%보다 0.3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2017년에는 3.09%를 달성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준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달 중 기관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본청의 경우 5명만 더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하게 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비율 3.4%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 조례 비율인 5%도 지켜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전북 익산의 도심권 대규모 공원을 명품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된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마동공원은 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이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 등의 80%를 익산시에 현금예치 완료했다.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팔봉공원(1,2지구)도 신속히 행정절차를 추진, 협약 체결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시의 재정부담 없이 도심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뿐 아니라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해결될 전망이다.

마동공원은 24만여㎡ 부지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생태교육장소를 포함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체험공간을 위한 풍경정원, 테니스장 등이 조성된다.

신동 일원 12만여㎡ 규모의 모인공원은 숲도서관(북파빌리온)과 청년들의 창업문화공간인 청년가로가 조성된다.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과 연계한 전통문화공연장 등도 들어선다.

수도산공원은 금강동 일원 약 34만㎡ 규모로, ‘남부권 복합커뮤니티공간’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복합문화센터, 실내수영장, 탄생석정원 등이 조성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권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테마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 본관 전경 ⓒ익산시
익산시청 본관 전경 ⓒ익산시

◇군산시, 내년예산 1조3080억 편성…올해보다 15% 증가

군산시는 1조308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보다 15.4%(1747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4208억원, 농림·해양 165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2억원, 교통 및 물류 856억원, 문화 및 관광 516억원 등이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했다”며 “내년을 군산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읍사랑 상품권’ 50억원어치 발행·유통

정읍시는 2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50억원어치를 발행, 본격 유통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상품권을 발행했다.

상품권은 오천원권과 만 원권, 오만원권 등 3종으로 구성됐고 지역 46개 금융기관 본점과 지점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다.

개인이 사면 월 70만원 한도에서 6% 할인된다.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이·미용업소, 주유소, 학원, 병원 등 가맹점 등록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교육장 공개 모집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장 임용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초중등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다.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인물과 징계처분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인물, 금품향응 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 등 교원 4대 비위자는 말소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경력과 주요활동 실적, 교육청 경영제안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9일까지 도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내면 된다.

주요 심사영역은 직무수행 및 협력과 소통능력(20점), 교육청 경영제안서(20점), 기초 기본 역량평가(10점), 전문성 역량평가(10점), 자질 및 태도(40점) 등이다.

최종 임용후보자는 내년 1월 발표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적 소신과 철학,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전북도교육청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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