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 문제 제일 아파… 올해 회복세 기대”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7 10:00
  • 호수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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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청년 지원 정책, 임기 끝까지 유지하겠다”

최근 일자리 통계는 국민 체감과 차이가 있다. 통계 지표상 고용 사정은 분명 나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두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던 제조업과 40대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고령층의 단기 재정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고용 동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추세가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구조 전환과 국제무역 질서 변화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이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고령층의 빈곤화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궁금했다. 왜 고용통계와 체감은 괴리가 있을까. 정말 야당과 언론의 ‘침소봉대’식 공격이 가장 큰 원인일까. 언제쯤 국민이 체감할 만큼 일자리 상황은 나아질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는 괜찮을까. 그래서 시사저널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찾았다. 황 수석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을 다루고 조율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황 수석과의 인터뷰는 2시간 동안 밀도 높게 진행됐다. 황 수석은 다양한 데이터가 담긴 자료를 수북이 챙겨왔고, 기자에게 수차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도 했다. 대면 인터뷰 이후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와 이메일을 통해 추가 답변도 받았다.

ⓒ 시사저널 이종현
ⓒ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고용 동향은 어떤가.

“전반적인 지표 흐름은 좋다. 특히 청년 일자리 상황은 지표상으로만 보면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작년 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고, 경기 순환적으로도 하강 국면이라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국내외 많은 기관이 보고 있어 고용 지표 추세는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 다만 40대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상황이 안 좋다.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지표보다 더 어렵다.

“맞다. 문제는 체감이다. 왜 국민들의 체감은 개선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청년 고용률은 44% 정도다. 전년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된 수치다. 그런데 ‘개선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정부 입장에서 43%의 고용률을 44%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거둘 수 있는 성과다. 반면 당사자인 청년 입장에서 보면 100명 중 43명이 일하다가 44명이 일하게 됐을 뿐이다. 나머지 56명의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느끼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본인이 ‘취업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는 공무원, 공공 부문, 금융기관, 대기업 등으로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규모는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다. 갈 만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청년들이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실제보다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 체감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본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다.

“정부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일시적 현상이지만 현재 25~29세 인구는 그 앞뒤 연령대보다 인구가 많다. 이른바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라 한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경쟁은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는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 할 만한 정책들을 재작년부터 써오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추가고용장려금 등 정책들은 중단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유지될 것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랫동안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한 여론조사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며) 하지만 흔히 청년들이 정년 연장에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수석이 제시한 데이터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작년 9월20일 총 502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전체의 50.4%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는데, 19~29세 청년들의 찬성률은 55.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오히려 50대(47.4%)와 60대 이상(41.5%)보다도 높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의 청년들 뽑을 여력이 줄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역시 팩트가 아닌 주장이다. (다시 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공공기관 채용현황을 보면 신규채용은 늘고 있다. 2016년 2만985명, 2017년 2만2548명, 2018년 3만3833명을 새로 뽑았다. 작년 3분기 기준 이미 2만3799명을 새로 채용했다. 공공기관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은 소방·안전·보건 등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늘려 81만 개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신규채용과 경합하지도 않는다. 일부 청년들이 갈 수 있고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해 왔다.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며 추진하고 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019년 9월15일 청와대에서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019년 9월15일 청와대에서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0대의 고용 상황이 유독 좋지 않다.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대통령께서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고 곧 관련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핵심 원인은 40대가 많이 취업해 있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이 현재 상당히 고전하는 데 있다. 우리만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전 세계의 고민이기도 하다.”

대책은 뭔가.

“우선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끌어올리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출 수 있게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실시했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언제쯤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

“올해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에 개선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경기 상황이 회복되면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이 30만 명 이상 늘고 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절반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로 가장 높다. 연금과 노후 소득보장 등 사회안전망도 취약하다.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늘리기 위한 조치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노인 일자리가 ‘잔디 뽑기’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74만 개 중 54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가 실시 중인 노인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런 인상을 갖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야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지역환경 개선사업은 총 9만4000명이 투입돼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의 14.5%를 차지했다. 절대 다수 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노노(老老)케어’ 등 사회적 공공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지는 않나.

“구체적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노인 일자리에 노노케어와 같은 공익활동사업이 훨씬 더 많다. 실제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장애인 봉사, 다문화가정 봉사, CCTV 상시관제, 도서관 봉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88%로 높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의 우울증 비율은 7.3%로 그렇지 않은 분들(3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의미도 있지만 참여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바람직한 효과도 거두고 있다.”

광주·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군산형 일자리가 발표됐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총 6곳에서 성사됐고, 현재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긴밀히 협약이 추진 중인 곳이 두 곳 정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노사발전재단이 10여 곳에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은 더욱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대책은 있나.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군산, 울산, 통영, 창원, 거제 등에서 실시되고 있고 조선업은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 중이다.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공모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정책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다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위기 예방과 극복을 디자인하는 사업이 실시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양극화 문제와 통계 논란

“소득 양극화 ‘완화 추세’ 앞으로도 계속될 것”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고 있을까. 어느 신문과 방송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최신 통계는 말한다. “더디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계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개선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 내놓는 주장과 달리 ‘소득격차 3대 지표’는 오히려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경기가 부진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쳐 저소득층 소득을 뒷받침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순자산 기준 하위 20%(1분위)의 보유 자산이 줄어들고 2~5분위의 보유 자산은 늘어났다.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뜻이다.

양극화와 분배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게 맞나.

“지난해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실제로는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등 핵심적인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돼 2011년 이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통계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

“한 해 한 차례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보다 표본 수가 많다. 또 가계동향조사보다 안정적이고, 국제 비교에도 활용된다.”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건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포용적 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4.4% 증가해 전체 분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8%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이 11.4% 증가해 총 소득이 증가했다. 또 2~4분위 중간계층 소득도 모두 전체 소득증가율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등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부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서로 다른 시계열에 기반한 통계 발표로 불필요한 혼선을 준 것은 아닌가.

“통계조사는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참고 자료다. 따라서 각종 통계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적시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소득분배와 관련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자료지만 적시성 측면에서 분기별로 조사되는 가계동향조사도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가계동향조사가 신뢰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계열로서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지 분기별로 조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월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전수조사로 이뤄지는 센서스를 제외한 모든 통계는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되므로 일정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발표되는 통계들은 추세와 흐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통계 논란은 발생했다.

“정부가 각종 통계 지표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지표만 과도하게 부각해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모든 통계는 오차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 몇 %’라고 얘기하는 걸 자주 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 총 취업자 수 오차는 ±12만8000명 수준이다. 월 단위 통계의 오차는 이보다 더 크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과 다양한 논쟁은 환영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나 상황은 보지 않고 일부 지표를 지나치게 과장해 보도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황덕순은 누구? 일자리 정책 총괄하는 ‘Mr. 노동 전문가’

文 고용노동 철학 잘 이해하는 진보 성향 노동경제학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55)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중책을 두루 거쳤다.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기 그에게 초대 고용노동비서관을 맡겼다. 이후 일자리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해 7개월 만에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임 정태호 수석의 강력한 추천도 있었다. 황 수석은 임명되면서 “일자리수석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고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사회적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사회안전망 등을 주로 연구했다. 노동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노무현 정부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존폐 위기에 몰린 노동연구원에서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위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 분류되는 황 수석은 문 대통령의 고용노동 정책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를 소개할 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노 실장은 “황 수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라며 “관련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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