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판가름 전망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폐쇄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검찰은 이날 검찰청사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법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부처 의사결정권자였던 백 전 장관을 청와대 개입 여부를 입증할 관문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도 청와대가 산업부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겼다.
법원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여권의 비판이 커져 수사 동력이 일부 상실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