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17만 명에 50만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업종에 지급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지급을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4‧7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1989억원을 들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60만∼150만원씩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240억원을 투입해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45만9000여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미취업 청년 17만1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전세‧공항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만 명은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프리랜서, 계약직과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 1만 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 등 소상공인 5000개 업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받는다.
아울러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5081곳, 긴급돌봄 증가로 운영비 부담이 늘어난 지역아동센터 429곳에도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요양시설 1036곳에도 50만~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3000억원, 자치구들이 2000억원을 마련한 이번 지원금의 수혜자는 시민 약 70만 명과 업체 약 33만5000곳이다. 융자금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이번 대책은 ‘8000억원 저리 융자’, 1조5000억원을 투입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서울시의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 대책이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020년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해 국비 포함 약 6조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안이 지난달 25일 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고 소개하고 “위기의 강을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