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경남 거창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나선다. 3기 신도시에 대한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산 데 따른 조치다.
23일 거창군에 따르면,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거창군이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거창군은 현 시점부터 10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들여다본다.
거창군은 오는 4월23일까지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계공무원에 대해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이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
거창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7개 부서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4월 2일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확보한다. 이어 이를 토대로 4월 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상남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권고’ 및 거창군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거창군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구인모 군수는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및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문재식 북상면장, 마을순환버스 타고 주민 의견 청취
문재식 거창군 북상면장은 최근 마을순환버스를 타고 현장 행정을 펼쳤다. 작년 5월부터 농어촌버스 노선개선으로 운행 중인 환승형 마을순환버스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23일 북상면에 따르면, 문 면장은 마을순환버스를 타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또 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과 면정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 면장은 이날 건의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다.
거창군 마을순환버스는 북상·위천·신원면 3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북상면에는 현재 차량 2대가 배차돼 3개 방면에 걸쳐 하루 27회 운영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현재 면청사 앞 부근에 마을순환버스 환승장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중에 마을순환버스 환승장이 준공되면 버스 이용객들이 더욱 더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거창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 2월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거창군은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가 위촉 및 공개모집, 분과위원회 설치, 읍‧면 지역회의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확대와 예산학교 확대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거창군은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15명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고, 기획보건사업소·행정복지·경제산업·농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16억원 규모의 확대된 예산으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청년주도형 참여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총 16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거창군은5～6월 중 제안사업을 집중공모하고,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와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어 거창군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후 2022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한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 예산에 다양하고 많은 군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되는 사업과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