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항만 안전관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부산시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 받은 136만6000톤 대비 15만4000톤을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산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000톤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톤당 1만9000원 수준으로 14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선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000톤을 판매해 13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나머지 16억원에 상당하는 8만2000톤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 본격 지급 개시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시행한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을 본격 지급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의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자는 281명, 임차인은 562명이다.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다.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다.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원을 인하 받게 되며, 지원금은 1280만원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대상은 3명이다. 이들의 임대료 총인하액은 1억 5000만원,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의류·학원·음식점·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간편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재산세(건축물) 전액을 지원(단 임대료 인하 범위내)하며 상한액은 별도로 없다. 또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업종이나 방역 관리시설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원 대상인 점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절차도 간편화했다. 모집창구는 16개 구·군에 두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접수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 두기로 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지난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수혜자일 경우 7종에서 3종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BPA, 항만 안전관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근로자 및 항만시설 이용자 안전관리에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특허청 주관으로 전국 2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오는 5월 26일까지 진행된다. BPA는 이번 공모전에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항만근로자 및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한 2건의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과제는 동·하절기 현장 근로자 냉·온열질환 예방 아이디어, 항만시설 낚시객 사고 예방 아이디어다. 항만 특성상 완벽한 개선이 어렵거나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분야이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BPA는 항만 근로자와 이용자를 위한 항만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해당 아이디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는 주관기관인 특허청의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참여방법은 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부원 BPA 경영본부장은 “현장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항 근로자 및 운영사 등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 및 항만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부산항을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부산항 만들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