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임대차 3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늦어도 6월 말까지 2·4 대책 후속법안을 차질 없이 개정하고, 추가 주택 공급책도 내놓겠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주택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 8개를 차질 없이 개정,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당정 차원에서 꾸려질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한 뒤 주거용으로 활용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폈다"며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다.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발표 시기에 대해선 "더 서두르려 한다"며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경 공급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모 언론 매체에서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 기조를 위해 정부 재정준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한 보도에 대해, 박 의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장은 "정부 재정준칙 방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인 국회 기재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만들어지지 않은 준칙을 손본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