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2일 시작됐다. 장기간의 검찰 수장 공백 사태는 해소됐지만, 김 총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을 끊어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김 총장이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은 첫 상견례를 갖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원칙과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창수 대검찰청 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김 총장이 일선 검사들이 가진 걱정들에 대해 박 장관에게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전체적인 구도와 방향 정도에 대해 총장으로서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3일 구체적인 인사안을 놓고 협의하게 된다.
김오수, 검찰 ‘조직개편안’ 내부 우려 전달
김 총장이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검찰 조직개편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조직 개편안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권력 수사를 직접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의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대변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한 축인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고위 인사도 변수다. 그간 박 장관은 여러차례 ‘인사 적체’를 언급한 만큼 곧 있을 인사에서는 현재 검사장급 이상 자리에 다수 포진해 있는 연수원 23·24기가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박 장관이 윤석열 사태 당시 반기를 들었던 고위직의 용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검찰 고위직들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과 인사 방침에 반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55·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57·23기),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 등이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 현재 검사장급 공석도 총 12곳으로 늘어나면서 이번주 단행될 인사폭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가 김 총장이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 조직간 조율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내부 반발 추스르고 개혁 이룰까
아울러 검찰이 윤석열 사태를 겪고 내부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이다.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정권 수사로 평가받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만큼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월성 사건 수사팀인 대전지검은 검찰총장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검찰총장 자리에 김 총장이 취임하면서 그의 결정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총장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일선 수사팀과 갈등을 노출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앞서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번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 각종 요직에 김 총장의 이름이 자주 거론됐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