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식화 하는 움직임 속에서 ‘1인당 지급’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명당 30만원씩 줄 경우 총 지원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백신접종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입장은 달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지급을 현금으로 할지 지역화폐로 할지 등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재정전략회의 직후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율의 빠른 증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타이밍, 작년 보다 많이 걷힌 세수 등이 자리하고 있다. 1분기 기준 국세수입은 지난 해 동기 보다 19조원 걷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5~30만원 수준으로 계산할 경우 15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세수가 확보된 만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여행, 관광·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아 정치권이 추진 중인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의 사정은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홍 부총리가 말한 ‘그침을 알기에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의 ‘지지지지’를 두고 전국민 재난 지원금 저지를 못 할 경우 부총리 직도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