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급식 논란에 휩싸인 군대가 내달부터 급식비를 1만원으로 기존보다 13.8% 인상하기로 했다. 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를 강화하고, 외부 민간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방안도 확대한다. 부실급식 문제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지만, 실제로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 국방부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부실급식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로 다음 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원(13.8%)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군대는 당초 내년부터 급식비를 1만1000원(25.1%)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부실급식 논란에 일정을 앞당겼다. 급식비 긴급인상에 따라 약 7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의 가공식품이 증량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군대는 의무적으로 급식을 배식 받게 돼 있다. 현재의 방식 대신 현금이나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해 급식을 안 먹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방부는 “(현금 보장 방식이 도입되면) 장병들이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이용 등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도 확대해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한다. 우선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위탁 방식이 전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사전 조건, 소요 예산 등 다양한 제약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조리병의 처우 문제도 해소한다. 한 명의 조리병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의 급식을 책임져 격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국방부는 우선 한 달에 두 번, 연간 24회 정도는 장병들이 급식 대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대체할 수 있게 한다. 또 아침·점심을 통합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조리병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추가적으로 육군의 현재 정원 내에서 조리 부사관과 조리병 편제를 보강한다.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군 식재료에 급식 메뉴를 맞추는 지금의 조달시스템도 바꾼다.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선호하는 메뉴를 정한 뒤, 메뉴에 따른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