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 내년 대통령선거를 약 9개월 앞두고 현재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두 대권주자의 이름과 함께 두 개의 포럼이 동시에 출범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싱크탱크 격으로 출범한 ‘성공포럼’,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문가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이다. 두 포럼은 각각 지난 5월20일과 21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각 대권주자의 ‘공정’을 논하고 나섰다.
공정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여겨진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LH 사태’ 등에 휩싸이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더욱 컸다. 공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현실에 젊은 층은 분노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대권 잠룡이 지금 다시 한번 ‘공정’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이 내년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주요 화두가 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이들로 상징되는 공정의 의미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사저널은 각 주자들이 말하는 공정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들의 공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들어봤다.
“공정은 성장의 필수조건”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선언문 일부다. 정치 활동 내내 이 지사의 메시지엔 공정이란 단어가 빼곡하게 담겼다. 현재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그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도 공정을 부르짖고 있다. 그의 공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 5월20일 이 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성공포럼)이 출범했다.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싱크탱크 이름에 공정을 담았다. 공정이란 단어와 함께 놓인 성장이란 단어도 부각됐다. 성공포럼의 공동대표에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시사저널은 6월3일 김 의원을 만나 ‘이재명의 공정’에 대해 물었다.
이 지사는 언제부터 공정을 말했나.
“이 지사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공정을 얘기했다. 공정은 중요한 시대적 화두다. 저성장으로부터 경쟁이 과열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룰이 공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다툼이 일어난다. 이러한 시대에 공정은 사회를 진보·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 지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대정신을 잘 간파한다는 것이다. 공정이란 단어를 가장 큰 화두로 만든 정치인이라고 본다.”
이 지사가 구상하는 공정은 무엇일까.
“공정은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출발점,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우리 포럼의 이름은 ‘성장과 공정’이다. 성장과 공정이 함께 중요한데, 둘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사회,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노력이 배반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먼저 돼야 한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기업도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세금도 내고,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바로 이 지사가 이야기하는 공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 시정과 경기 도정을 펴면서 불공정에 철퇴를 가하는 정책을 펴 주목받았다. 대표적으로 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불공정에 대해 공정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 15억원과 시정명령을 끌어냈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전투적인 정책이 기업 등을 옥죄는 불공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그러나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처럼 불공정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지사의 노력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 이 지사는 오히려 최근엔 친기업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5월24일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기업에 대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나 부정행위를 요구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며 “앞으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로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달려 있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공포럼’이 출범한 5월20일 “성장과 공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공통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 기득권만 결과를 독점하는 배타적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입’ 역할을 맡고 있는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불공정·양극화 속에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 ‘공동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정은 약자를 위한 공정과 정의에서 출발한다. 차별과 불공정을 혁파하는 게 경기도 정책의 주안점인데,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좌표”라고 강조했다.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
이재명 지사가 대표적으로 띄우는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저성장과 급속한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이 또한 이 지사의 공정 인식으로 연결된다.
기본소득도 공정과 연결되나.
“그렇다. 공정이란 단어가 갖는 철학적 배경과 그것을 구현하는 기본 경제정책 시리즈가 이 지사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금융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통화량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갭이 벌어졌다. 이러한 갭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핵심은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모두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결국 이재명의 공정을 종합하면 ‘보편’으로 귀결된다. 이 지사는 복지정책을 놓고 벌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논쟁에서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공정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발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지사의 공정을 드러내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여전히 실효성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층은 지원을 좀 더 받는 ‘공정소득’을 꺼내든 국민의힘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향해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반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주성 버전2’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알다시피 선별 복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선별 과정에서의 낙인, 경계의 모호함 등의 문제가 있다. 물론 보편 복지가 옳고 선별 복지는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 불공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추후 세금 정산 때 일부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맞지 않다. 기본소득에는 이미 많은 석학이 동의하고 있고, 재원 마련에서도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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