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검토키로 했다.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 검토 취지에 대해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6월 하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검토 작업과 관련한 정책적 고민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담회에서 수렴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과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 보강대책 등을 역설했다.
또 그는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와 우리경제 상황 및 회복흐름에 대해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진단분석도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경기회복 정책과제들을 비롯해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