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선별’ 포함한 ‘3중 패키지’ 제안
당정이 올해 하반기 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또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당국은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을 고수하면서다.
4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모두 지원금 보편 지급에 힘을 실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김영배 최고위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손실보상법 제정, 업종별 맞춤형 지원까지 ‘3중 패키기’ 지원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내 전체 국민 25%가 1차 접종을 하는 시점에 맞춰 내수진작에 힘을 보태 경기 부양을 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한다면 총 15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말하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까지 더하면 추경은 최대 ‘30조원+α’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취약 및 피해계층에 지원”…전국민 지급에 선 그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송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 30분 뒤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보편 지급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재정당국은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번에도 선별 지원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정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께서도 집권 후반기일수록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 건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에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언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